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북회담, 원전비리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책임회피 비칠수 있어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전직 대통령 추징금 미납과 원전비리 문제와 관련, '과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을 못해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다.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원전 비리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쌓여온 일"이라며 "새 정부에 전가할 문제는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 관련 비리를 하루 빨리 찾아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국가의 기강을 흐트리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지향은 무엇이든 공정하고 원칙대로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원전부터 시작해 과거부터 쌓여온 국민들의 불신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불신의 벽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 정부를 포함해 여야 정치권 모두 힘을 합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들 두 사안을 앞세워 새 정부에 공세를 취한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전 관련 비리와 관련, "국가적 재앙에 대한 정부의 무방비 상태가 드러나 불안하다"며 새 정부를 비판했다. 같은 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전두환 추징법'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명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과거 정부 책임론은 자칫 현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논란만 부추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부정한 알선 또는 청탁을 하거나 담합을 한 업체는 입찰 취소나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앞으로 원전 비리를 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책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