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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한재권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이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오늘 美中 정상회담 개최 등
- 韓美中 공조 속 고립 위기
- 경제난 속 대결국면 부담
- 방중 특사 이행 조치 분석도
- '비핵화' 등 태도 변화 없인
- 불신·시각차 커 낙관 어려워
북한이 6일 우리 정부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포함한 남북 간 현안에 대한 포괄적 회담을 전격 제의하고 나선 것은 한·미·중의 '삼각압박'을 피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부는 즉각 회담을 수용하면서도 북한의 속내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차분한 대응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회담 전망에 대해 어떤 예단도 하지 않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북한의 이번 회담 제의가 도발 일변도로는 더 버티기 어려운 환경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수위는 한층 강화됐고, 특히 '후견인' 역할을 해왔던 중국까지 대북 금융제재 대열에 합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7일 미중 정상회담, 이달 말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해법에 대한 공감대가 한·미·중 3국 간에 더욱 확고해지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북한은 이런 국제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언급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이행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한반도 정세가 도발과 대결에서 어차피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면 포괄적 회담 제의를 통해 대화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의 주요 현안을 대화 의제로 내세우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합의된 7·4 공동성명 발표 41주년을 기념하는 공동행사를 열자고 제안한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협조 없이 경제난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담이 가동되더라도 남북 간 불신의 골이 깊은 데다 현안마다 시각차가 워낙 커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계속 조마조마하게 하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정부가 나서서 미수금 전달하고, 끝까지 우리 국민 다칠까봐 조마조마해서 빼내도록 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금강산에서는 우리 국민이 믿고 갔다가 사망까지 했다"며 확실한 안전보장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신뢰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이 '대화를 위한 대화'로 갈 경우 가해질 국제적 비난과 제재, 고립 심화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태도 변화 가능성이 살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 상태로 가면 남북 모두 패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성사된 것 아니겠느냐"면서 "회담의 성과는 반반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셈"이라며 "쉽지 않은 과제가 많은데 어떤 식으로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지는 들여다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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