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간제 일자리 93만 개 창출…육아휴직 만 9세까지 허용

정부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3-06-04 21:38:27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00시간 실근로시간 단축
- 장년층 근로단축 청구권 도입
- 근로 시간·관행 전환에 초점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238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200시간의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시간제 일자리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100만 개 가까이 늘어나며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현행 육아휴직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률 70%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제시된 일자리 창출 방안은 '고용창출 패러다임 혁신'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창출 약화의 주요 원인이 '남성 가장의 장시간 근로문화' 등에 있다고 보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이 같은 시스템을 여성과 창조경제 위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여성·청년 등 핵심인력 고용 제고 ▷사회적 책임과 연대 강화 등을 '4대 전략'으로 정하고 신규 일자리 238만 개 중 68.4%인 163만 개를 문화·과학기술·보건복지 등 창조 서비스업 분야에서 만들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7급 이하) 채용이 추진되고 기존 공무원의 시간제 전환이 허용된다.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뿐 아니라 사회보험료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시간제로 활용하면 2명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올해 149만 개인 시간제 일자리를 2017년까지 242만 개로 93만 개 늘린다는 계획이다.

여성과 청년, 중장년층에 대한 고용률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아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9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50세 이상 장년층 근로자의 퇴직 이후 대비를 위해 주당 근로시간 15∼30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여성(2012년 53.5→61.9%) ▷청년(40.4→47.7%) ▷장년(63.1→67.9%) 등의 고용률이 2017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성장률 4% 이상'을 전제로 한 계획이어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아파트값 바다라인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이 뛴다
  2. 2전국 838개 학교 등교 연기…학부모 “불안해서 어쩌나”
  3. 3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임명 유력…민주당 부산시장 보선 구도 변화
  4. 4쿠팡발 확진 82명…작업장·모자·신발서도 코로나 나왔다
  5. 5“왜 마스크 안 써” 곳곳서 마찰, 폭행까지
  6. 6다 지어놓은 임랑 ‘박태준기념관’, 개장은 어느 세월에
  7. 7구포 가축시장 철거 보상두고 전·현직 상인회장 쌍방고소전
  8. 8롯데 핫코너(3루수) 수비 4년 중 최악…한동희 길어지는 성장통
  9. 9“부산 해양산업 미래, 4차 산업혁명에 답있다”
  10. 10여직원 성희롱 부산교통공사 간부 강등
  1. 1"포스트 코로나 대비 신남방정책 방향 함께 모색해야"
  2. 2북항 막개발 반대 시민모임 “북항 D3 건축허가 취소”···대규모 항의 집회 개최
  3. 3한국군 군사기밀 노린 해킹 시도 급증…지난해 9500여 회 침해 시도
  4. 4서구 송도해수욕장 명물 ‘송도용궁구름다리’ 복원
  5. 5문 대통령-양당 원내대표 회동…예정시간 훌쩍 넘겨 총 156분간
  6. 6부산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창구 본격 운영
  7. 7문재인 대통령 “국회 제때 열려 법안 처리되면 업어 드리겠다”
  8. 8코이카-굿네이버스 부울경본부, 지역 ODA사업 업무협약 체결
  9. 9여당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내달 29일 선출
  10. 10부산시의회 “공공의료 비중 최하위권”…국가 지원 촉구
  1. 1코로나 사태 속 기업·가계, 75조 대출 받았다
  2. 2“6월 2일이 ‘유기농 데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3. 3‘바다로’ 이용하면 9900원으로 1년 간 섬여행 가능
  4. 4온라인 GSAT 이틀째…오전·오후 두 차례 실시
  5. 5삼성물산, 8천억원대 반포3주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6. 6삼성 첫 온라인 채용시험 실시…감독관 원격으로 응시자 확인
  7. 7휘발윳값 18주만에 상승 전환 “당분간 오를 듯”
  8. 82022년 부산서 국제해양폐기물컨퍼런스 열린다
  9. 9마스크 5부제 6월부터 폐지 … "18세 이하는 5개까지"
  10. 10부·울·경 경공업 1분기 큰 타격 “새로운 전략 수립해야”
  1. 1부산서 보름 만에 확진자 발생…방글라데시 입국 50대
  2. 2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79명…53일만에 최대
  3. 3해운대 고층 오피스텔 화재, 새벽에 주민 124명 긴급 대피해
  4. 4부산에도 마카롱택시 달린다... 부산개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
  5. 5부산경찰청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구속영장 신청...강제추행 혐의
  6. 6음주운전하다 가드레일 ‘쾅’ … 30대 검거
  7. 7부산교통공사, 직원 성희롱한 간부 강등 징계
  8. 8부산·경남 레미콘 노사 협상 타결…운송비 인상 합의
  9. 9수도권 공공시설 2주간 폐쇄 “학생들 등교 수업 예정대로 진행”
  10. 10檢, 오거돈 전 시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영장실질심사 다음달 1일
  1. 1영국, 6월부터 스포츠 경기 허용…EPL 17일 재개
  2. 2롯데 핫코너(3루수) 수비 4년 중 최악…한동희 길어지는 성장통
  3. 3부산 아이파크, 30일 마수걸이 승리 사냥 나선다
  4. 4부산시축구협회장배 동호인 대회 31일 개최
  5. 5신인급 투수들에 농락 당하는 거인... 호화 물타선 전락 조짐
  6. 6롯데 자이언츠 투수 이승헌 지난 25일 퇴원
  7. 7‘교체투입’ 백승호 분데스리가 2부서 첫 도움…소속팀 3-1 승리
  8. 8‘15년 롯데맨’ 배장호 은퇴
  9. 928일 채리티오픈 개막…국내파 vs 해외파 2주 만의 재대결
  10. 10불펜 수난 시대라 더 빛나는 거인 ‘철벽 삼총사’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