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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울경 정치아카데미에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연을 하고 있다. 김동하 기자 kimdh@kookje.co.kr |
- 강사: 박재완 前 기재부 장관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전 기획재정부 장관)가 23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신문 주최 4기 부울경 정치아카데미 강사로 나서 대한민국 재정의 성과와 정책과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날 박 교수는 정부가 지나친 재정지출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했다.
박 교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주국방도 중요하지만, 한미동맹을 강화해 국방비 지출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복지수준 역시 노령인구 수준에 비춰 선진국의 60% 수준으로 맞추면 적당하다"며 과도한 복지비 지출을 경계했다.
박 교수는 "2008년 유례 없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이 OECD 가입국 중 가장 빠르게 경제회복을 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성장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큰 규모의 재정을 투입(2008년부터 2010년까지 66조7000억 원)한 효과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생산 가능인구가 2010년 3598만 명에서 2050년 2535만 명으로 급감하는 등 잠재성장률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그 결과 세입이 감소하고, 국가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전략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박 교수는 조세감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미래 재정요소를 재계산하고, 연금보험 제도를 개선해 재정위협 요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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