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한국전력과 주민이 충돌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송·변전시설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입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식당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송·변전시설 건설에 따른 한전 차원의 보상과 별도로 피해 지역의 다른개발사업 등에 대한 예산도 확보키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당정협의 후 국회 브리핑에서 "전력수습 안정을 위해 공사재개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서 "공사재개 과정에서 주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 법제화를 통한 한전 차원의 보상·지원 외에 정부도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이주를 원할 경우 이주비용을 지원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정신적 피해도 보상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원법안 성안 과정에서 송·변전 시설 설치에 따른 피해 범위를 어디까지 특정할지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전은 회의에서 보고자료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밀양 송전탑건설 공사는 중단없이 진행할 것"이라면서 "밀양시 등 제3자가 주관하는 특별지원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밀양 송전탑 문제 외에도 산업부 소관 법률의 6월 임시국회 통과 필요성, 내년도 산업통상자원위 소관 예산편성 방향,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추진방안, 최근 엔저 영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