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극개발 확대에 박차 가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지방분권과 관련,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 책임이다. 그런 식으로 한 번 정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분권해서 다 (지방에)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중앙에 갖고 와야 할 것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부분, 중앙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아직 잘 나눠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한테 행정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걸 정부가 쥐고 있는 것도 있고, 중앙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행정 전반에 대해 지방과 중앙정부가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걸(국가와 지방사무를) 딱 나눈 다음에 (지방사무는) 지방책임이다. 지방이 해라. 그 대신에 정부가 이런저런 재정 지원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그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도 정부 3.0 취지에 따라서 필요한 건 다 공개하는 마당에 지방재정도 다 공개해야 된다"면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방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지방정부의 권한에 준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과 관련, "우리나라가 정식옵서버 지위를 얻었는데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해양신성장 동력 창출, 유라시아 협력확대 차원에서 큰 성과"라며 "북극의 전략적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개발 확대에 박차를 가해야겠다"고 독려했다.
박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과 에너지 자원개발 등 북극정책 전반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통해 종합 청사진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도 균형된 입장을 견지하며 다른 나라와 긴밀히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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