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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공약가계부, 세입·세출 구조조정 등 국가재정 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다.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재원조달 방안이 16일 윤곽을 드러냈다. 135조 원에 달하는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삭감이 추진되며 부산시 등 지자체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방안도 지방소비세 개편을 통해 이뤄진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국정과제 실천계획과 재원조달 대책 등이 담긴 '공약가계부'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재정전략회의는 각 부처의 장·차관 등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공약가계부'의 세부내용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세입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각각 53조 원과 82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되 세입의 경우 직접적인 증세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한 세원확대에 중점을 두고 국가재정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세출의 경우 일회성 절감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편과 법령개정을 통해 항구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량지출과 의무지출 모두에서 전면적 구조조정 방안이 강구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 부문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SOC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삭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삭감 액수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위기극복 과정에서 투자가 확대된 사업을 축소하거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다. 다만 SOC 축소에 따른 지방경제 위축 등을 우려해 단계적으로 예산을 줄이거나 민간자본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경제는 건설경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재정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BTL(민간투자사업 방식) 등 민간유휴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자체의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등의 방식이다. 지방소비세와 교부세, 교육교부금 등이 종합적으로 개편되며 주요 재정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사전협의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통해 매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채무 비율을 30%대 중반으로 관리해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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