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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멈춰라" 13개 지자체 저항 경고

정부 내일 규제완화책 발표…자연녹지 내 대학 허용 등 과밀화 억제법 무더기 개정

  • 국제신문
  •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  입력 : 2013-04-29 2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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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발전 노력 물거품될라
- 상공계 등 지역민심 들끓어

박근혜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본격 나서자(본지 29일자 1면 보도) 부산·경남·울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 경제계, 시민단체가 '지방의 희생 속 수도권 살찌우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다음 달 1일 발표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규제의 핵심 법안으로, 개정안이 처리되면 수도권 자연녹지 내 대학의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 밖에도 산업집적 및 공장증설활성화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작업도 추진하는 등 그동안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 묶어 놓았던 법안들의 무더기 개정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의 젊은 인재와 산업시설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불보듯 뻔하다.

이에 따라 부산·울산·경남 상공회의소는 29일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지역균형발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상공회의소 조성제 회장, 울산상의 김철 회장, 경남상의연합 최충경(창원상의 회장 겸임) 회장은 이날 롯데호텔부산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이 확대될 경우 그동안 대기업 유치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힘썼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돼 지역경제가 몰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울산·경남 등 13개 광역지자체 단체장과 지역구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대표 이시종 충북도지사)도 이날 지역을 말살하려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지역협의체는 이 건의문에서 "정부가 각 지자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망각한 처사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균형적 성장에 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지방분권전국연대)도 지역균형발전을 무너뜨리는 박근혜정부의 '지방죽이기 정책'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시와 지역 상공인, 시민단체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국정과제를 팽개치고 수도권만을 살찌우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다른 시·도와 연대해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에 대한 반발이 들불처럼 전국으로 확산되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의 30일 국무회의 상정을 잠정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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