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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 여야 냉각기속 3월 처리 전망은

새누리-민주 협상채널 물밑 가동…당분간 진통 불가피

'대립이냐 유화냐'…4월 재보선 파급효과 감안할듯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3-06 1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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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는 종료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극렬히 대립해온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여야는 오는 8일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을 재개하기 앞서 임시국회 개회일까지 얻은 6일부터 사흘간의 '말미'에서 물밑접촉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막후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는 협상의 대반전이 이뤄질 지가 최대 관심사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TV토론을 계기로 잇따라 만나고, 별도로 비공개 접촉도 갖는 등 협상채널을 계속 가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상황은 좋지 않다. 3월 임시국회는 민주당이 '선(先) 정부조직법 합의-후(後) 원포인트 국회'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요구해 열린 것이어서 초반부터 삐걱일 가능성이 있다.

당장 국회가 열려도 의사일정 합의부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다시 허송세월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5일까지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여야간의 협상은 진척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기현 수석은 전날 "모든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때 양측이 틈을 좁혔던 것도 '없던 일'이 돼 버린 셈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금 냉각이 필요한 것 같다"고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담이 무산되고, 곧이어 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담화 발표로 여야간의 대립이 '감정싸움'으로 번진 현재의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국(SO)의 관할권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는 평행선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SO의 인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법률 제·개정권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두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막판에 모두 미래부로 옮기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는 민주당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했다.

민주당은 이에 SO 문제를 청와대의 원안대로 처리하려면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송통신위)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 의결 ▲언론청문회 즉시 개최 ▲MBC 김재철 사장 사퇴 및 검찰조사 등을 받아들이라고 역제안을 던진 상태다.

양당간에는 "새누리당이 정부 개편만 하고 약속을 어길 수 있다"(민주당), "이미 철회했던 주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새누리당)는 비난이 오가고 있다.

3월 임시국회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첫 여론이 반영되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있어 여야의 기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비둘기파보다 매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협상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 민생법안을 놓고 3월 국회에서 여야가 충돌하면 상황은 더 꼬일 수도 있다.

다만 핵심 쟁점이 1∼2가지로 좁혀진데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면서여야가 타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이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3월 임시국회가 개회하기 전이라도 쉼 없이 협상을 벌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달라"면서 "앞으로 방송의 중립성이 지켜지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99%는 합의됐고 여당이 0.1%만 결심하면 된다"며 "양보하지 않겠다는 고집, 전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극단주의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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