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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위, 대통령 직속 행정위로"

전국연대, 인수위와 간담회…부처 관련 업무 총괄 제안

  • 국제신문
  •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
  •  |  입력 : 2013-02-03 21:21:14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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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전국연대는 지난 1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균형추진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직속의 행정위원회(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설치해 부처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국연대는 따라서 인수위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발전위원회'에 지방분권의 문제의식과 정책의제를 적극 제기하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추가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만일 일정상 새정부 출범 전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분권·균형추진위원회' 설치의 심의·의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지역발전위원회'만 단독 심의·의결하지 않도록 유보하고, 가장 빠른 시일내에(늦어도 5월 경)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연대는 또 인수위에서 현재 각 분과별로 나누어져있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들을 총괄적으로 점검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배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연대는 이와 함께 지난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별도로 진행되면서 균형발전에서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지방분권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결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연계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수위 측에서 지방분권정책 담당 부처인 행안부를 관장하는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이승종 인수위원과 정무분과 배준구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 지방분권 전국연대에서는 박재율 공동대표, 이상선 공동대표, 지역방송협의회 강병규 정책실장 등 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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