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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남용 막고 무소불위 검찰 견제…수사권 조정 위한 포석

인수위, 자치경찰제 추진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3-02-03 21:25:2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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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인 3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간사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또 다른 '거대권력' 저지

- 현 경찰체제에 수사권 주고
- 덩달아 인원 2만 명 늘리면
- 인권침해 부작용 우려 지적

# 수사권 분점이 먼저

- 검찰·지자체 의견 수렴 거쳐
- 종합검토 후 밑그림 그릴 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나선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자체단체의 요구로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지만,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하지 않았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도입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 "수사권 주면 자치경찰 도입 찬성"

인수위 관계자는 3일 "(자치경찰제 도입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정책간담회도 하고, 당선인이 시·도지사들의 건의를 받은 사안"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그동안 국가경찰의 지위와 기능의 변화 또는 축소를 가져오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인수위가 개최한 비공개 정책간담회에서 국가안보 및 국제범죄, 강력범죄 등을 맡는 국가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한다면 생활치안과 교통·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권을 주면 또다른 '거대권력'을 만들 것이라는 반대론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현재 10만 명인 경찰을 2만명 더 증원하겠다고 공약한 상황이어서, 현 경찰체제에서 수사권을 부여하면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여기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도 자치경찰제 도입이 민생치안서비스 확대와 국가경찰권 제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자치경찰제 의견 수렴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은 박 당선인의 검경 수사권 조정 약속과 연동돼 있어,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인수위가 공식적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도 결국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수사권과 관련한 검찰의 입장을 청취하고 경찰과 자치단체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경찰 수사권 부여-자치경찰제 시행이라는 그림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가 언급한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방안이 주목된다. 지방행정체제개편위는 특별법에 따라 오는 5월까지 자치경찰제 실시방안을 마련,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광역단체에 설치하는 방안 ▷기초단체에 설치하는 방안 ▷ 두 곳에 모두 설치하는 방안 등을 놓고 최종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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