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7일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인수위는 우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정규직 전환 문화를 만드는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다. 관련법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기업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을 우려해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여전한 상황이다.

다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땐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인수위는 재원 조달 계획과 시행 일정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 등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함께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출범, 최근 환율 급변동에 따른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유입을 제어하기 위한 '토빈세' 도입 등도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업종을 지정,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제도지만 적합업종 선정을 민간 자율에 맡겨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의 금융 분야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을 올해 상반기 출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인수위는 조만간 금융위원회의 업무 보고에서 국민행복기금 조성·운용을 비롯한 가계부채 부담 완화 방안을 정부에 주문하기로 했다. 현재 130만~140만 명으로 추산되는 신용불량자가 우선 적용 대상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락으로 과도한 환율 변동을 제어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토빈세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토빈세는 국경을 넘나드는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