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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 100조…'부자 증세'로 재원 마련

비과세·감면 축소 증세안 추진…복지 수요 감당할지는 미지수

  • 국제신문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13-01-01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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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일 처리한 새해 예산안은 우리나라가 '보편복지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0%에 달하는 데다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 복지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100조 원 규모의 복지 예산은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 97조1000억 원에 여야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약 2조2000억 원을 증액했고, 민간에 사업을 위탁하고 정부가 금리를 보전해주는 방식의 복지사업이 5조 원 더해진 결과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복지 예산 증액을 통해 '만 0~5세 무상보육'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공약을 관철했지만, '메가톤급' 공약들은 내년 이후로 실행 시기를 미뤄놓은 상태다. 특히 박 당선인의 주요 복지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치료비' 국가 부담 ▷기초연금 도입 ▷초등학교 온종일학교 ▷고교 무상교육 등은 모두 수조 원대 예산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이다.
새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각종 세법 개정안들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 증세'를 예고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4000만→2000만 원)와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14→16%) 등이 대표적이다. 세율을 올리는 직접적인 증세보다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이른바 '박근혜식 간접 증세안'이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연간 3000억 원,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2000억 원의 세수가 늘지만 간접 증세로 복지 수요를 감당할지는 미지수다. 예결위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축소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등을 아무리 해도 10조 원 이상 세수 확보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해 증세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한편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누리당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적극 활용하는 'FIU법안'을 입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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