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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소득자 稅감면 상한제 추진

소득공제에 총액 한도 설정…3000만원案 유력하게 검토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2-12-23 20:59:4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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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비과세·감면 총액한도를 신설하는 이른바 '세 감면 상한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총액한도로는 3000만 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억대 연봉자들이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으로 연말정산에서 지나치게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방안은 직접 세율을 올리는 방안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고소득층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부자 증세'에 해당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방안을 보고받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3일 "현재 소득공제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교육비 등 항목별 공제한도만 있는데 별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겠다는 개념"이라며 "세율 인상 없이 세수를 늘리는 절충안이어서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은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1억5000만 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기획재정위 차원에선 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라며 "세 감면 상한제를 도입하는 수정안을 27~28일 본회의에 곧바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 감면 상한제'는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부터 줄여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방침과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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