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박근혜 시대 <2> 민생경제

일자리 창출·가계부채 해소… 중산층 재건에 5년 임기 성패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2-12-20 21:17:05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당선 첫 행보로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위해 도착하자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MB 친재벌 기조 변화 불가피
- 국민행복기금 성공여부 주목

- 정부재정 보강 안 이뤄지면
- 재정절벽 직면할 가능성도

- 국제경제 침체 부담 작용
- 대기업 투자·협력 필수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은 거시 분야에서는 현 기조에서 큰 변화가 없겠지만, '중산층 재건'과 '100% 대한민국'을 강조한 부분은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모색하는 쪽으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생경제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유지했던 이른바 '친재벌' 또는 '낙수 효과'에 기댄 경제 정책 기조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박 당선인의 경제 정책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붕괴한 중산층을 재건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중산층 붕괴의 첫 번째 요인인 일자리를 만드는 일과 가계부채를 극복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당선인이 내세운 중산층 복원은 민생 안정으로 치환되는 것이고, 결국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일자리와 가계부채 해소가 최우선이다. 구체적으로 물가는 안정된 상황이지만 지난달 취업자 증가 규모가 30만 명대로 줄었고 1000조 원을 바라보는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다시 말해 100%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절실한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서민층 또는 생계보호 계층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위기에 처한 계층에 대한 중·단기 처방이다.

박 당선인은 '국민행복 10대 공약'의 첫머리에 그 해법을 제시했다.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겠다는 게 그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나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가계의 연체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게 조정할 계획이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전제로 일반채무는 50%,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 준다는 복안이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데도 기금을 쓰기로 했다. 이른바 '하우스푸어'를 겨냥한 공약으로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가 있다. 소유한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팔고 매각 지분에 임대료를 내면서 자기 집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 제도다. 50대 베이비부머를 위해선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내놨다.

일자리 부문에선 노인 일자리를 연간 5만 개씩 만드는 공약이 있지만 2014년부터 구체화할 예정이다. 2017년까지 여성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는 방안도 눈에 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역시 확대한다.

정부가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3조1000억 원 규모의 재정 보강책을 내놓았는데 4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고 재정절벽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면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부동산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조치가 이달 말 끝나면 우리나라도 소규모 재정절벽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연초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박 당선인에게는 국제 경제의 침체라는 냉혹한 현실이 부담이다. 한국 경제가 이미 글로벌화한 현실에서 세계 경기 부진으로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국민행복 공약이라는 처방이 유효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유보금을 잔뜩 쌓아놓은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성장의 불씨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 대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박 당선인이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따라 민생 경제론의 성패가 달렸다는 지적이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회동수원지 74년 만에 대대적 준설
  2. 2통영케이블카, 하늘 위서 유튜브 즐긴다
  3. 3중학생 숨진 오륙도 앞바다…입수 막을 안전장치 없었다
  4. 4해수동 매매·전셋값 다 뛰었다
  5. 5레트로 감성 풍기면 매출 ‘싹쓰리’
  6. 6롯데·홈플은 폐점, 이마트는 출점…3사 엇갈린 생존전략
  7. 7김해 백지화 ·가덕 채택 동시에…PK 여당 ‘원샷 결정’ 공론화
  8. 8보양식 바다장어 반값
  9. 9야밤 도심서 ‘37 vs 26’ 난투극…고려인 무더기 검거
  10. 10동료 “폐쇄병동 안까지 들어가 환자 살피던 분이셨는데” 침통
  1. 1김태년 “北, 통보 없이 댐 방류…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
  2. 2야권 이례적 ‘재해 추경’ 제안
  3. 3김해 백지화 ·가덕 채택 동시에…PK 여당 ‘원샷 결정’ 공론화
  4. 4민주 - 통합 지지율 격차 0.8%P…부동산 등 복합 작용
  5. 5김두관 “여당, 국기문란 윤석열 해임안 제출해야”
  6. 6또다시 갈라진 여야 부산시의원…가덕신공항 부지 시찰 따로따로
  7. 7영남 5개 시·도지사 미래발전협의회 개최 “‘통합 메가시티’구축”
  8. 8부울경 물 해법, 잠룡 김경수·김태호 재부상 시험대
  9. 9PK 야권 “집의 노예서 해방? 국민 우롱하나”
  10. 10이젠 공수처 대치 정국…巨與 독주에 통합당 여론전 주력
  1. 1부산항 친수시설 위해요소 28건 적발
  2. 2레트로 감성 풍기면 매출 ‘싹쓰리’
  3. 3배도 내년부터 내비게이션 보면서 몬다
  4. 4상반기 연근해 어획량 작년보다 4.6% 줄어
  5. 5국립해양박물관, 올해 두 번째 해양자료 공개 구입
  6. 6보양식 바다장어 반값
  7. 7주가지수- 2020년 8월 6일
  8. 8연금복권 720 제 14회
  9. 9금융·증시 동향
  10. 10홈플 추석선물세트 사전예약
  1. 1부산 170번 확진자 동선 추가 공개
  2. 2 전국 흐리고 비...‘중부지방 최대 300mm‘
  3. 3“황정민 나와!” 스튜디오 덮친 ‘곡괭이 난동’ … 40대 구속영장
  4. 4춘천 의암댐 실종자 사망 1·실종 5·구조 1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43명…지역발생 23명·해외유입 20명
  6. 6전복된 경운기에 깔린 60대 남성 숨져
  7. 7피해 복구 아직인데 … 부산에 최대 150mm 비·강풍주의보
  8. 8러시아 선박서 코로나 또 나왔다 … "선원 2명 확진”
  9. 9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부산교통공사 자회사로 편입
  10. 10신라대 항공대학 학생들 자격증 시험 전원 합격 연속 행진
  1. 1우천 취소만 7경기…비가 원망스러운 ‘비원삼’
  2. 2‘KKKKKKKK’ 류현진, 괴물로 돌아왔다
  3. 3김광현 마침내 선발 출격…11일 등판 가능성
  4. 4올해 가장 ‘치명적’ 공격수는 호날두 아닌 무리엘
  5. 5US오픈테니스, 상금 35억
  6. 6풀럼, 한 시즌 만에 EPL 복귀
  7. 7김광현 짝궁 포수 몰리나 코로나 확진…경기 줄 취소
  8. 8거인의 아픈 손가락…안방마님 타격 부진 어떡해
  9. 9디펜딩 챔피언 나달, “코로나 확산 불안” US오픈 테니스 불참
  10. 10세계랭킹 1위 쟁탈전…PGA챔피언십 잡아라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