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박근혜 시대 <2> 민생경제

일자리 창출·가계부채 해소… 중산층 재건에 5년 임기 성패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2-12-20 21:17:05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당선 첫 행보로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위해 도착하자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MB 친재벌 기조 변화 불가피
- 국민행복기금 성공여부 주목

- 정부재정 보강 안 이뤄지면
- 재정절벽 직면할 가능성도

- 국제경제 침체 부담 작용
- 대기업 투자·협력 필수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은 거시 분야에서는 현 기조에서 큰 변화가 없겠지만, '중산층 재건'과 '100% 대한민국'을 강조한 부분은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모색하는 쪽으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생경제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유지했던 이른바 '친재벌' 또는 '낙수 효과'에 기댄 경제 정책 기조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박 당선인의 경제 정책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붕괴한 중산층을 재건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중산층 붕괴의 첫 번째 요인인 일자리를 만드는 일과 가계부채를 극복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당선인이 내세운 중산층 복원은 민생 안정으로 치환되는 것이고, 결국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일자리와 가계부채 해소가 최우선이다. 구체적으로 물가는 안정된 상황이지만 지난달 취업자 증가 규모가 30만 명대로 줄었고 1000조 원을 바라보는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다시 말해 100%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절실한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서민층 또는 생계보호 계층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위기에 처한 계층에 대한 중·단기 처방이다.

박 당선인은 '국민행복 10대 공약'의 첫머리에 그 해법을 제시했다.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겠다는 게 그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나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가계의 연체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게 조정할 계획이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전제로 일반채무는 50%,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 준다는 복안이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데도 기금을 쓰기로 했다. 이른바 '하우스푸어'를 겨냥한 공약으로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가 있다. 소유한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팔고 매각 지분에 임대료를 내면서 자기 집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 제도다. 50대 베이비부머를 위해선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내놨다.

일자리 부문에선 노인 일자리를 연간 5만 개씩 만드는 공약이 있지만 2014년부터 구체화할 예정이다. 2017년까지 여성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는 방안도 눈에 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역시 확대한다.

정부가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3조1000억 원 규모의 재정 보강책을 내놓았는데 4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고 재정절벽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면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부동산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조치가 이달 말 끝나면 우리나라도 소규모 재정절벽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연초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박 당선인에게는 국제 경제의 침체라는 냉혹한 현실이 부담이다. 한국 경제가 이미 글로벌화한 현실에서 세계 경기 부진으로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국민행복 공약이라는 처방이 유효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유보금을 잔뜩 쌓아놓은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성장의 불씨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 대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박 당선인이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따라 민생 경제론의 성패가 달렸다는 지적이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구름작가’ 강운의 13년 한지 실험
  2. 2부산 관광·컨벤션업계 “아이돌팬 모셔라”
  3. 3국내 유일 LPG SUV ‘더 뉴 QM6’ 나왔다
  4. 4갤럭시노트10 국내 5G 모델만 출시 논란
  5. 5부산 영화산업 틀 바꾼다…시나리오작가조합 유치 추진
  6. 6한국, 카타르월드컵 2차 예선 이란·일본 피했다
  7. 7아테온을 4000만 원대로 누릴 기회
  8. 8현대·기아차 형제 내수 ‘쾌속 질주’
  9. 9임시수도 부산의 기억…‘전쟁과 평화’의 6월을 노래하다
  10. 10故 손현욱 교수 추모전 ‘배변의 기술’
  1. 1윤석열 66억 재산 대부분이 부인 김건희 명의…코바나컨텐츠 무슨 회사길래?
  2. 2윤석열 부인 김건희 대표, 재력 뿐 아니라 서울대 MBA 출신 뇌섹녀
  3. 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특보단 구성완료...정치멘토 김현장 포함
  4. 4윤석열 부인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관심 집중 ‘홈페이지 마비’
  5. 5‘사무총장 사퇴’ 한선교, 그동안의 ‘막말 논란’ 보니
  6. 6황교안, 이틀간 부산 '민생투어'…유엔기념공원 참배도
  7. 7부산진구, 삼광사에서 재난대응 안전부산훈련 실시
  8. 8손혜원 “자한당 걱정마라, 차명 밝혀지면 전 재산 기부 지킬 것”
  9. 9동해상 구조 北어민 2명 판문점으로 송환…2명은 귀순
  10. 10박용진 "사학비리 최소 2600억…사립유치원 비리와 유사"
  1. 1부산 관광·컨벤션업계 “아이돌팬 모셔라”
  2. 2국내 유일 LPG SUV ‘더 뉴 QM6’ 나왔다
  3. 3갤럭시노트10 국내 5G 모델만 출시 논란
  4. 4아테온을 4000만 원대로 누릴 기회
  5. 5현대·기아차 형제 내수 ‘쾌속 질주’
  6. 6부산디자인센터, 21·28일 소셜벤처 경연대회 설명회
  7. 7“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8. 8금융·증시 동향
  9. 9주가지수- 2019년 6월 18일
  10. 10부산지역 고용 우수기업 <1> 모전기공
  1. 1지금 장마 기간? 연이은 비에 2019 장마기간 관심
  2. 2윤석열 재산, 검찰총장 장애물 될까… 재산 총액 64억 검찰 ’최고자산가’
  3. 3여름철 누진세 걱정 없다… 누진구간 확장안 오는 7월 시행 예정
  4. 4김충환 전 한나라당 의원, 낫들고 집회 방해
  5. 5윤석열 모의재판서 전두환에 사형 구형… ‘초임검사 시절, 동기들은 부장검사’
  6. 6울산 도심에 트램 깔아 교통·관광 두마리 토끼 잡는다
  7. 7'고유정 사건' 전 남편 추정 유해 이번엔 김포서 발견
  8. 8'때려죽인' 피해자 랩으로 놀린 10대들…물고문 정황까지
  9. 9초등학생이 엄마 차 몰다 접촉사고…주차장부터 2㎞ 운행
  10. 10경찰청장 “YG 수사전담팀 구성…모든 의혹 철저히 수사”
  1. 1‘남미의 월드컵’ 코파 아메리카에 일본-카타르 출전하는 이유는?
  2. 2일본 VS 칠레 예상 라인업...구보 출격(2019코파아메리카)
  3. 3롯데, 성적도 꼴찌, 올스타전 투표도 꼴찌
  4. 4카타르월드컵 2차예선 7월 17일 조 추첨식...한국 1번 포트 배정
  5. 5프랑스 여자 월드컵, 한국 노르웨이전 선발 명단 공개
  6. 6 윤덕여호, 노르웨이에도 패해 3패로 조별리그 탈락
  7. 7이범호 은퇴 선언 “지도자로 후배들과 멋진 야구 하고파”
  8. 8맞아야 사는 남자들…SK 최정, 텍사스 추신수 신기록 추세
  9. 9조현우 유럽행 본격 진행되나 ‘독일 분데스리가 FSV 마인츠’
  10. 10프로축구 K리그1 관중 작년보다 53.1% 늘어…대구 159% 증가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시민초청강연
  • 번더플로우 조이 오브 댄싱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