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에 조기 시행 발표
- 무상급식 예산안도 제출
- 의회, 대선 앞두고 진퇴양난

- 학습선택권 조례 반대 후
- 유사한 학력증진대책 공개
- 조례 부결시킨 의회 망신

'막무가내' vs '정치 9단'

요즘 부산시의회에서 임혜경(사진) 부산시교육감에 대해 나오는 상반된 평가다. 임 교육감의 행보가 예측불허라는 뜻이다.

한창 논란이 뜨거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보자. 임 교육감은 지난달 6일 부산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원래 2014년으로 예정됐던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내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교사·교수·교직원 출신이 대부분인 부산시의회 교육의원들은 깜짝 놀랐다. 이전까지 임 교육감이 무상급식 확대 계획을 귀띔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임 교육감은 지금까지 부산시·자치단체로부터 무상급식 재원의 60%를 지원받겠다던 공약도 지키지 못한 상태였다.

예산 심의권을 쥔 김정선 교육위원장이 부산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는 망국적 포퓰리즘" "의회와 소통이 없었다"고 비난했지만 임 교육감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지난달 24일에는 '학부모 89%가 무상급식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오히려 역공에 나섰다. 지난 9일에는 학교 환경개선·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해 모은 1043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억지로 '공'을 떠안은 의회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대선을 앞두고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다가는 학부모로부터 비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대로 통과시키자니 임 교육감의 '불통 행보'를 용인해주는 꼴이 된다. "임 교육감의 떠넘기기 전략에 의회가 말렸다"는 평도 나온다.

김길용 교육의원은 지난 11일 교육계 원로들과의 간담회에서 "오는 21일부터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데 곤혹스럽다. 임 교육감이 자치단체의 재원분담률을 높이겠다는 공약은 지키지 않고 꼭 필요한 학교 예산을 삭감해 제 뜻만 밀어붙인다"라고 하소연했다.

지난 7월에도 비슷한 예가 있었다. 당시 이일권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습선택권 조례'가 발단이었다. 반강제적인 방과후수업 참여 선택권을 학생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조례의 핵심. 당시 임 교육감은 "학습선택권 조례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대했다. 보수단체는 임 교육감의 편을 들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부산시의원들에게 조례를 폐기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결국, 부산시의회는 재의를 통해 조례를 부결시켰다. '뜻'을 이룬 임 교육감은 얼마 안 돼 학습선택권 조례와 유사한 '학력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해 의회를 망신시켰다.

부산 정가의 한 인사는 "임 교육감의 소통 부족은 '막무가내' 이미지를 굳게 하고 있다. 아군도 '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면서 "정세와 여론을 잘 활용해 고수의 면모도 엿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면 무상급식 시기를 1년 앞당긴다는 것이 왜 의원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직원을 보내 충분히 설명도 드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