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부산시의회 김정선(가운데) 교육위원장이 12일 교육위원장실에서 전임 교육감·교육위원장과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
- "교육감 무책임·시의회 무성의"
- 양측 모두에 강도 높은 비판
- 재원분담률 낮은 市도 질타
부산 교육계 원로들과 학부모단체 대표들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는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교육청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사회에선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이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부산시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김정선 위원장)는 12일 오전 교육계 원로들을 초청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따른 간담회를 했다. 앞서 교육청은 초등학교 1~3학년인 무상급식 대상을 내년부터 6학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3년 예산(안)을 지난 9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올해보다 425억 원 늘어난 1043억 원이 필요하다. 재원은 학교 증·개축이나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해 충당하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교육청은 다른 교육부문 예산을 10%씩 줄여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남은 무상급식 재원을 '3(교육청) 대 3(경남도) 대 4(자치단체)' 비율로 분담한다. 반면 부산은 교육청이 86%를 책임진다. 임 교육감은 '4(교육청) 대 3(부산시) 대 3(자치단체)' 비율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던 공약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로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명우·류찬영 전 교육위원회 의장은 "부산 형편에 맞게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자"고 했다. 오갑도 전 교육위원회 의장은 "전국 추세가 무상급식인데 부산만 안 하면 모양새가 안 좋다. 부산시·의회·교육청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교육감 출신인 설동근 동명대 총장은 부산시와 자치단체의 낮은 재원분담 비율을 질타했다. 그는 "다른 시·도는 지방정부가 많은 역할을 한다"면서 "부산시와 자치단체의 역할을 끌어내는데 시의원들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열린 학부모·시민단체 대표 간담회에서는 '무상급식 확대'와 '자치단체의 재정 분담률 확대'가 동시에 제기됐다. 부산교육네트워크 유영란 대표는 "부산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도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부족한 재원은 부산시가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주부클럽 조정희 회장은 "임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에 앞서 자치단체의 추가 지원을 받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면서도 "많은 학부모가 무상급식을 바라고 있는 만큼 부산시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은 "교육청뿐 아니라 시의회도 예산 확보 노력을 더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서로 다툴 일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을 보고 정책을 결정하자"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다. 한 참석자는 "교육감이 시의회와 상의도 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점은 문제다. 만약 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면 시민이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겠느냐. 일은 교육감이 벌이고 수습은 시의회에서 한다"며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간담회가 끝난 뒤 김정선 위원장은 "의회가 무상급식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재정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시급하지 않은 사업 계획을 재조정하고, 가용예산을 총동원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