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서 비롯된 한일 외교관계 악화,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이 쟁점이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우리 땅 독도에서 해병대가 훈련을 못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고, 지난번 한일정보보호협정은 파행을 거듭했다"며 질책했다.
같은 당 김종훈 의원은 "지난해 5월 민주당 대변인은 '왜 우리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지 않는지 국민이 의문시하고 있다'면서 채근했으나, 이번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민주당은 '아주 나쁜 통치행위' '한·일 외교관계 악화 우려'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중요한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독도 상륙훈련을 취소해달라는 일본 측의 요청을 우리 외교부가 받아들였다는 정보가 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이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탓에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는커녕 일본과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과 분쟁만 야기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독도 문제 해법을 캐물었다.
특히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 파기 선언을 통해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을 확실하게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우리 영토 독도를 지키기 위해 담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일본이 독도를 배타적 수역 바깥에 위치시킨 신한일어업협정을 근거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도발을 막기 위해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한일어업협정은 어디까지나 어업권에 관한 문제에 한해 적용된다"며 "EEZ나 영토에 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협정에 규정이 돼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