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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선 사퇴후보 득표 무효처리 논란

당규 개정… 문재인에 유리, 김두관·손학규 "불리" 반발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2-08-19 21:43:1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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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정치적 의도 없다"
- 정세균은 "일반적인 원칙"
- 선거인단 '과대 대표' 논쟁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경선에서 한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 사퇴하지 않은 나머지 후보들의 득표만으로 유효 득표율을 산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의장 이해찬)가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당규인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을 개정하면서 "경선 과정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자의 득표는 무효로 처리한다"(제49조 1항)고 규정하면서 "당선인은 유효 투표수의 최다 득표자로 한다"(제50조 1항)는 조항을 끼워 넣은 것이 발단이다.

이에 대해 순회 경선에서 1위를 한 후보가 50%를 넘기면 결선투표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사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의 유효표만으로 득표율을 내면 1위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문재인 후보가 결선투표 없이 후보로 선출될 수 있다면서 나머지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순회경선에서 2위를 차지해 1·2위 간 결선투표에서 뒤집기를 노리는 김두관·손학규 후보에게 불리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단일화 논의가 있었던 정세균·박준영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지면 한 후보의 사퇴는 문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 된다.

김두관 후보 측은 19일 "과반 득표자를 내 민주당 주자의 대표성을 주자고 도입한 결선투표의 취지를 백지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후보 측도 "중도사퇴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표로 만들면 그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의 투표권에 대한 침해"라며 "당이 결선투표제까지 만든 마당에 이런 규정을 만든 것은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특정 후보를 편들려는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정세균 후보 측도 "후보가 사퇴하면 그 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가세했다.

한편 지역별 선거인단 모집에서 특정 지역의 '과대 대표' 문제가 논란이다. 민주당이 지난 주말 발표한 제주·울산 선거인단 발표에서 인구 58만794명(행정안전부 지난 7월 집계)에 불과한 제주도 선거인단은 3만6028명이었지만, 제주 인구의 배가량인 울산(인구 114만1483명)의 선거인단은 1만4506명에 불과했다. 인구가 적고 당세가 강한 호남과 그 반대인 영남 간의 불균형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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