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 정책으로 수도권의 경제력이 급신장하고 있다. 사진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되고 있는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 전경.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정부, 지역균형발전 외면
- 공장 신·증설 등 규제완화
- 수도권 챙기기에만 급급

- 부산 지역내총생산량 비중
-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등
- 날로 악화, 전국평균도 안돼

'친수도권' '지방홀대'. 이명박 정부하면 먼저 떠오르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수도권은 규제 완화로 비대해지고, 지방은 균형발전 정책의 후퇴로 가난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종 지표는 초라한 동남권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특히 부산의 경제력은 급락해 위기란 말이 새삼스러울 정도다.

■축소지향의 동남권 생산력

부산은 생산력을 나타내는 지역내총생산량(GRDP)의 비중(전국 대비)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부산 GRDP는 2010년 12월 말 현재(잠정치) 60조8348억 원으로, 전국 총생산량의 5.18%를 차지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5.46%와 비교하면 0.28%포인트 떨어졌다. 울산 GRDP의 2010년 비중은 5.03%(59조590억 원)로 2008년(5.10%)보다 소폭(0.07%포인트) 하락했다. 경남 GRDP는 2010년 7.26%(85조3656억 원)로 2008년(7.22%)보다 0.06%포인트 증가했다.

동남권 3개 시·도의 2010년 GRDP는 205조2594억 원(전국의 17.4%)으로, 서울(274조7786억 원)보다 적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2010년 GRDP는 562조1508억 원으로, 전국의 47.8%를 차지했다.

GRDP 증가율도 동남권과 수도권의 격차가 심하다. 부산의 2010년 증가율(2008년 대비)은 8.28%에 불과하며 울산은 12.69%, 경남은 14.92%로 동남권 평균은 12.24%이다. 반면 수도권은 서울 10.63%, 인천 18.17%, 경기 16.04% 등 평균 13.56%다.

■부산 고용률 전국 최저 수준

생산활동을 하는 동남권의 인구 역시 수도권보다 훨씬 적다. 특히 부산의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은 심각하다. 통계청 집계 결과 지난 2월 현재 부산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최저 수준인 57.4%로, 서울(62.3%) 인천(62.7%) 경기도(60.4%)와의 격차가 크다. 울산과 경남은 각각 60.8%, 59.9%다.

대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의 상황은 더 좋지 못하다. 부산의 경우, 2003년 75.3%, 2008년 74.5%, 2011년 73.6%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고급 인력이 부산을 많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고급 인력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다. 울산도 2003년 79.5%, 2008년 79.0%, 2011년 78.8%로 하향 추세이고 경남은 2003년 80.4%, 2008년 79.1%, 2011년 79.4%다. 하지만 수도권은 서울 2008년 76.1%→2011년 77.7%, 인천 2008년 79.1%→2011년 81.2%로 상승했고 경기도는 2008년 77.5%→2011년 76.7%로 떨어졌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부산지역 고용률(생산 가능 연령인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지난 2월 현재 부산의 고용률은 54.8%로 전국 평균(57.5%)보다 한참 밑돈다. 울산(58.8%)과 경남(58.5%)은 부산보다 높지만 서울(58.9%)과 인천(59.3%)보다 낮다. 경기도의 고용률은 58.0%로 수도권에서 가장 낮지만 부산보다는 3.2%포인트 높다. 부산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강원 전북 충북 다음으로 낮다.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심화

문제는 어두운 향후 전망이다. 동남권과 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명박 정부가 편 수도권 중심 정책 중 공장 신·증설 등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0월 30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으로 산업단지 내(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에서는 규모와 업종 제한 없이 공장의 신설과 증설 및 이전이 허용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부산시의회 박명흠 입법정책담당관은 "수도권은 각종 규제 완화로 공장 신·증설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광역경제권 구상과 같은 장기발전계획만 있어 지방에는 어음을 끊어주고 수도권은 현금을 가져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