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분배 지역간 불균형
- 이명박 정부들어 고착화"
"대기업이 흑자를 남겨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양극화는 심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대기업이 재투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과의 연계성도 떨어집니다. 대기업이 올린 수입의 파급효과도 본사와 연구 기획 등 핵심기능이 집중된 수도권에 집중되지만 지방에는 영향이 별로 없어요."
신라대 김대래(경제학과·사진)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친기업, 시장주의 경제기조를 강화하는 한편 고환율로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폈다"며 "하지만 이는 대기업과 본사가 위치한 수도권만 살찌우고 비수도권과 서민은 가난해지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중심 정책을 강화해 기업의 수익이 늘어날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심해지는 소득분배 불균형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반분권' '반서민'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실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을 폐기한 게 비수도권과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김 교수는 "지금 지방은 위기"라며 "특히 부산은 모든 경제지표가 열악한 '희망을 잃어가는 도시'"라고 규정했다. "서울은 광역화된 도시입니다. 경기도에서 잠을 자고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해도 지역경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부산은 거꾸로입니다. 부산에서 잠을 자고 김해나 양산 등에서 일을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요. 젊은 층 비중도 낮고요."
김 교수가 부산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본 것은 미래 첨단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구와 충북 오송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전 대구 광주 포항 등이 나눠 유치했고 부산만 제외됐다"며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의 가덕도 건설을 폐기하고 멀티항만 정책을 펴 복합 항만물류도시로서 부산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이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 뭐합니까. 효과가 서민층으로 이어지지 않는데. 실제 대기업의 성공은 중소기업의 착취를 기반으로 한 것이에요. 중소기업은 비정규직을 착취한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지방이 입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 정부에 지방과 서민이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해 제2의 균형발전 정책이 없으면 우리 경제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수출과 내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자와 서민의 균형을 살리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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