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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선거법 Q&A] 호별 방문 지지 호소?

공개 장소만 허용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4-05 21:36:23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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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선거운동원들이 집을 방문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

A :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호별(戶別) 방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는 물론 비공개 장소에서 부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호(戶)란 전형적인 거택과 관공서·공공기관의 일반사무실(민원실 제외)·학교 교무실도 해당된다. 병원 입원실도 호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

주인이 부재 중이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도 호별 방문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도 있다. 호별 방문은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한 경우에 한해 성립된다.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장소인 점포는 금지장소가 아니므로 지지 호소나 명함 배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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