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자독식·제로섬 게임 폐해
- 여야 죽기살기식 정치 올인
- 중앙당 공천권 볼모 관료화
- 의원들 소신·자율성 등 침해
현역 국회의원들의 '여의도 정치'에 대한 좌절감과 반감도 국민 정서와 다르지 않았다. 특히 이들은 당·청의 국회의원 구속에 따른 국회 자율성 침해를 여의도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반감을 불러온 첫 번째 요인으로 꼽았다.
■당·청 때문에 '거수기' 전락
재선의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당리당략'을 여의도 정치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를 보이콧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일을 하는 국회가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일은 안 하면서 자기것만 챙겨간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을 불러온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의원 세비 5% 인상, 가족수당 신설 등을 언급하며 "국민이 어려우면 국회의원들이 동참은 못 하더라도 함께 아파하는 모습 정도는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초선의 이진복 의원은 "여야 사이의 약속이 한 시간도 안 돼 깨지는 관행, 신뢰의 문제가 여의도 정치의 불신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올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은 더욱 솔직하게 여의도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국회운영에서의 여야 간 물리적 충돌과 국회의원 개개인의 군림하는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정치불신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4년 내내 대선…국민은 뒷전
이 같은 기형적 정치 현상을 가져온 원인으로 의원들은 제로섬 게임이 된 대선과 공천권을 쥔 중앙당의 관료화를 지적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4년 내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는 것인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인지 혼동될 정도였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18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민생을 생각 하고 새로운 정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치중하는 활동을 해온 것 같았다"며 "모든 권력을 청와대가 움켜쥐고 국회는 권력이 없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라고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이긴 쪽이 완전히 독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야가 죽기살기로 다음 대선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만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고 거기서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 같은 정치 구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주장하는 온건 합리파가 설자리를 잃고 일부 강경파에 의해 전체 국회가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당이 공천권을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천권을 쥔 당이 당론으로 국회를 지배하니까 의원들이 당의 눈치를 보고 지시를 따르게 된다"며 "소신이 아니라 당론으로 임하다 보니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현 의원은 "선거가 아닌 평상시에는 당이 필요 없다. 의원들이 국회 상임위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활동하면 된다"며 '당 무용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정치는 중앙집권화, 관료화가 너무 심하다"며 "보이지 않는 손들이 국회의원을 움직이다 보니 국회 자율성이 떨어지고, 비생산적 구조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