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일 부산 기장군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에서 열린 수과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실적 저조와 현장 어업인의 의견 반영 미흡, 연구원 상당수의 특별채용 문제 등을 제기하며 수과원의 전반적인 운영 부실을 질타했다.
■1인당 논문 0.6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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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부산 서구 암남동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브리핑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박수현 기자 parksh@kookje.co.kr |
김우남(민주당) 의원은 "2007~2009년 3년간 수과원의 연구원 1인당 논문 편수는 0.65편, 연구비 1억 원당 논문편수는 0.97편에 불과했다"면서 수과원의 낮은 연구 효율성을 지적했다. 또 같은 기간 연구원(365명)의 연구성과를 정부 정책에 활용한 것은 1인당 2.2건 정도이고, 이마저도 ▷정책사업 및 법률 검토의견서 제출 ▷회의 참석 등이 대부분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저조한 연구성과로 인해 수과원은 2007~200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 6개 과제 가운데 '보통'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특히 2008년과 지난해 '미흡' 평가를 받은 2건의 연구사업은 올해와 내년 예산 편성 때 각각 5억 원, 2억 원의 감액 조치를 당해 어업인들을 위한 연구비 증액이라는 수과원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어업현장 목소리 없다
김효석(민주당) 의원은 "올해 5~8월 수과원의 신규 과제 수요조사에서 전체 120건 중 어업인의 제안은 4건(3.3%)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연구과제 선정 때 현장 의견 반영이 상당히 미흡하다"면서 "이는 해마다 제기될 정도로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올해 4월 신설된 수산기술현장지원단의 횔동에도 불구하고 연구직원들이 현장 지원업무를 겸임함에 따라 현장 어민들에 대한 기술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연구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훈석(무소속) 의원은 "지난해 10월 수과원이 어업인 등 수산업 관계자 3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3.6%가 '어업인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연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면서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수과원의 목표는 말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년간 연구원 특채
김우남 의원은 "수과원이 2005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정규직 93명을 특채로만 뽑았다"면서 "국가공무원법은 공개경쟁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데, 특채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수과원은 이들 중 2명은 특채로, 91명은 제한경쟁특채(석사학위 이상 대상자)로 뽑았으며, 전체 직원 592명 중 499명(84.3%)이 특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직 직원의 48.7%, 기능직의 92.9%가 특채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성윤환(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3년간 수과원이 외부에 위탁한 연구용역(51건) 중 공개경쟁입찰이 한 건도 없고 모두 수의계약과 협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5000만 원 이하는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이들 중 16건은 5000만 원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면서 "올해에도 1억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 연구용역이 5건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김영만 수산과학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운영규정을 개정해 연구용역 체결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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