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피고인 국선변호 청구 소홀히 한 법원…이례적 원심 파기

보이스피싱 협력한 혐의로 재판 넘겨진 50대 피고인

  • 국제신문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20-05-19 22:02:37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빈곤 이유로 국선 신청 불구
- 원심, 변호인 없이 심리 진행
- 항소심서 방어권 부실 드러나
- 징역 3월서 벌금형으로 감형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를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기초수급자인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권리 보장에 경종을 울렸다.

부산지법 형사2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건당 100만 원, 3일간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체크카드 3장을 택배로 발송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 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성범죄로 2017년 9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집행유예 기간에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모두 복역해야 하기에 A 씨는 총 2년9개월간 수감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원심이 A 씨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감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빈곤 기타 사유’를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증명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원심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았고, A 씨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았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 청각·언어장애인 등이 아닌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원심은 지난 2월 판결을 선고하면서 A 씨가 구속되자 국선변호인 선정을 명했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 원심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그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했으나 국선변호인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했다”며 “원심 판결이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고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어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이 더해지면서 A 씨는 벌금형으로 감형돼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국선전담변호인으로 활동해온 최해영 변호사는 “피고인이 양형부당만 주장하고 원심 절차의 법령 위반을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살펴 원심의 법령 위반을 찾아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50억 들인 하단 젊음의거리, 4년 만에 도로 누더기
  2. 2센텀2지구 개발 훈풍에 ‘왕자맨션’ 일대 들썩
  3. 3오늘의 운세- 2020년 5월 27일(음력 윤 4월 5일)
  4. 4부산 14만3000명 27일 학교 간다, 등교 방법은 제각각…학부모 혼란
  5. 5사업자 체납에 ‘남천마리나’ 폐업…계류된 요트·제트스키 어쩌나
  6. 6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7. 713개국 퍼진 ‘어린이 괴질’ 국내서도 의심환자 2명 나왔다
  8. 8파업 중 부산경남 레미콘, 28일 노사 첫 협상 테이블
  9. 9수비율 꼴찌(2019 시즌)서 1위로 뛴 롯데, 일등공신은 마차도
  10. 10부산 수산업계 숙원 풀릴까…수산식품 클러스터 재추진
  1. 1탁현민, 16개월만에 청와대 복귀… ‘의전비서관’으로 승진
  2. 2전역 앞둔 육군 병장 코로나19 확진…부대 복귀 없이 전역 예정
  3. 3미래한국당, 통합당과 합당 결정
  4. 4유엔사 “GP 총격 사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 위반”
  5. 5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새 전용기, 구매 아닌 임차… 내년 말 사용”
  6. 6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7. 7화명3동 통장협의회, ‘Touch 북구’ 동참外
  8. 8금정구, ‘우리동네 꼬마농부 체험텃밭학교’ 입학식 개최
  9. 9북구, 화명2동 통장협의회 ‘Touch 북구’ 기부 참여
  10. 10금정구, 구석구석 스탬프투어 떠나요!外
  1. 1글로벌 자동차 공장 다시 문연다…국내 부품업계 생산라인도 예열
  2. 2현대 ‘더 뉴 싼타페’ 티저 이미지 공개
  3. 3부산업체 간편식 ‘만빵시리즈’ 백화점서 만나요
  4. 4 ‘스타트업 스튜디오’ 확대 운영
  5. 5 부산시, 해양신산업 9곳 R&D 지원
  6. 6금융·증시 동향
  7. 7르노삼성 800만 원대 ‘SM3 Z.E.’ 전기택시
  8. 8유치해서 더 끌린다…캐릭터 내세워 MZ세대 지갑 공략
  9. 9주가지수- 2020년 5월 26일
  10. 10
  1. 1쿠팡 부천물류센터서 3명 확진…'하루 근무 직원만 1300여명'
  2. 2부산 13일째 코로나19 ‘신규 감염 0’ … 유흥시설 집합금지 연장
  3. 3부산·경남 레미콘 노사 28일 첫 협상…부산시 중재
  4. 4부산 초중고·유치원 14만3000명 내일부터 등교수업
  5. 5서울 11개교·경북 185개교·부천 1개교 27일 등교수업 연기
  6. 6국내 '어린이 괴질' 의심 사례 2건 발생…10세 미만 1명, 10대 1명
  7. 7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 추가 확진자 3명 발생…6명으로 늘어
  8. 8‘반역인가 혁명인가’ 김재규 40년만에 재심 청구
  9. 9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19명
  10. 10당뇨 치료제에서 발암 추정 물질 검출…정부 제조·판매 중지
  1. 1동의과학대학교 야구단 창단
  2. 2염종석 “실력·인성 두루 갖춘 야구 유망주 키울 것”
  3. 3비난 여론 의식했나…강정호 “연봉 사회환원”
  4. 4수비율 꼴찌(2019 시즌)서 1위로 뛴 롯데, 일등공신은 마차도
  5. 5박인비·유소연 vs 리디아고·린드베리, 메이저 퀸 랜선대결 사이좋게 무승부
  6. 6KLPGA 아이에스동서 부산오픈 7월 첫 대회
  7. 7
  8. 8
  9. 9
  10. 10
우리은행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