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마항쟁 피해자 손배소 청구권 소멸시효 오락가락

법원, 과거사정리위 기준 판단 고 고호석 씨가 낸 소송 기각

  • 국제신문
  • 박정민 김미희 기자
  •  |  입력 : 2020-03-16 23:00:36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작년 6월 다른 피해자 소송에선
- 부마항쟁위원회 기준으로 인정

부마민주항쟁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저마다 달리 판단하면서 논란이 인다.

부산지법 민사6단독 김동건 부장판사는 부마민주항쟁 피해자 고 고호석(향년 63세)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고 씨는 지난해 6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11월 별세했고, 유족이 소송수계인으로 재판을 이어갔다. 1심 판결문을 보면 고 씨는 부마항쟁에 참여해 8일 동안 구금됐다. 2016년 8월 고 씨는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자 당시 수사기관이 자신을 위법하게 체포·구금했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타·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다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 시효가 소멸했다”는 국가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부마항쟁 위원회가 고 씨를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한 결정은 2016년 8월이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부마항쟁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구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한 때는 2010년 5월이다. 김 부장판사는 고 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기준으로 생성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해 6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또 다른 부마항쟁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부마항쟁 심의위원회’가 A 씨를 관련자로 인정한 시점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다고 봤다.

고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변현숙 변호사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때는 부마항쟁 피해자 개개인이 관련자로 인정받을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겼다는 판단에는 무리가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정민 김미희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분하다 준태티’? 반하다 ‘승리의 티’
  2. 2얼마 만에 맑은 날…더워도 좋아
  3. 39이닝당 볼넷 4개…“류현진 낯설어”
  4. 4진해만 양식장 역대급 장마에 초토화
  5. 5채용 비리 혐의 창원문화재단 전 대표 벌금형
  6. 6부산 민주당, 성추행 의혹 시의원 제명
  7. 7여야 지지율 역전…통합당 ‘좌클릭’‘호남구애’ 통했다
  8. 8영업익 줄고 부채 늘었는데…직원 뽑고 연봉 올린 공기업들
  9. 9한국 땅 밟은 이그부누, kt 배려에 ‘의리슛’ 쏠까
  10. 10LPGA 상하이 코로나 탓 취소
  1. 1문 대통령 하동·합천 등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2. 2부산대, 고현철 교수 5주기 추도식 거행
  3. 3부산 민주당, 성추행 의혹 시의원 제명
  4. 4여야 지지율 역전…통합당 ‘좌클릭’‘호남구애’ 통했다
  5. 5영업익 줄고 부채 늘었는데…직원 뽑고 연봉 올린 공기업들
  6. 6부산시 10년간 성희롱 고충접수 단 3건
  7. 7오거돈 사태 덮기 급급했던 부산 민주당 ‘미투 연타’에 패닉
  8. 8통합당 부산시장 보선 공천…원외는 컷오프, 현역은 혈세 변수
  9. 9또 민주당발 성추행 의혹…“시의원이 식당직원 신체 접촉”
  10. 10문 대통령 열차 대책회의하며 하동행…“지원 실행 속도가 관건”
  1. 1금융·증시 동향
  2. 2연금복권 720 제 15회
  3. 3대형마트 황금연휴 빅세일…슬기로운 쇼핑생활
  4. 4낚시터 안전 지킴이 연내 배치…어선 위치정보 감시체계 구축
  5. 5주가지수- 2020년 8월 13일
  6. 6맛집 찾아 떠나는 여름휴가, 올해는 백화점·마트로 가자
  7. 7‘뉴딜펀드’ 3억까지 5% 저율과세
  8. 8불법 공조조업 3번 땐 어업허가 취소
  9. 9K-무인수중건설로봇 베트남 공사 투입됐다
  10. 10부산항 상생협업 아이디어 공모
  1. 1울산서 확진자 접촉 중학생 코로나19 확진
  2. 2부산 코로나19 추가 확진 4명…러 선박 수리→부경보건고 전파 추정
  3. 3멧돼지 잡으려다 … 총기 오발 추청 1명 사망
  4. 4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이틀 연속 50명대…지역발생 41일 만에 최다
  5. 5경남교육청, 9월 1일자 교육공무원 454명 인사
  6. 6코로나 확진자 들린 PC방·동전노래방 전자명부 허점
  7. 7부산 수영교에 포트홀 … 폭 1m·길이 4m
  8. 8부산 을숙도대로 싱크홀에 차량 바퀴 빠져 … “절대 감속해야”
  9. 9사하구 코로나 확산…교육시설 47곳 원격수업
  10. 10코로나19 감염자 행세한 유튜버 집행유예
  1. 1LPGA 상하이 코로나 탓 취소
  2. 2한국 땅 밟은 이그부누, kt 배려에 ‘의리슛’ 쏠까
  3. 39이닝당 볼넷 4개…“류현진 낯설어”
  4. 4‘분하다 준태티’? 반하다 ‘승리의 티’
  5. 5‘세비야vs맨유’ ‘샤흐타르vs인터밀란’ UEFA 유로파리그 4강 대진표 완성
  6. 63연패 부산, 14일 성남전서 반등 노린다
  7. 7벤치클리어링 유발 휴스턴 코치 엄벌
  8. 8이달 11이닝 1실점…류현진, 돌아온 ‘괴물 지표’
  9. 9스트레일리 QS에 김준태 만루포... 롯데, NC에 8-4 제압 '6연승'
  10. 10올스타전 없는 팬투표…롯데, 8년 만에 ★ 싹쓸이?
우리은행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