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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팩트체크] ‘영도선 트램’ 2024년 사업 대상선정 절반만 진실

여야 구청장 후보 공약 분석

  • 김민훈 기자 minhun@kookje.co.kr
  •  |   입력 : 2022-05-26 20:43:5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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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중앙역~태종대 연결
- 사업 경제성 상승 땐 선정 가능
- 2026년 사업시행은 난관 많아

부산 영도구가 6·1 지방선거 구청장선거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훈 후보와 국민의힘 김기재 후보 모두 숙원사업인 ‘영도선’(트램)을 공약에 반영해 표심을 얻으려고 한다.

두 후보는 영도선을 2024년 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대상 조사에 넣겠다는 입장이다. 영도선은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에서 태종대 입구까지 8.28㎞ 구간으로 사업비는 2374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제신문은 두 후보의 공약을 6단계 척도(전혀 사실 아님·대체로 사실 아님·절반의 사실·대체로 사실·사실·판단 유보)의 팩트체크를 활용해 검증했다.

■‘2024년 대상 선정’절반의 사실

민주 김철훈(왼쪽), 국힘 김기재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시가 수립하고 국토부가 승인·고시한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년)에 대한 5년 단위 타당성 재검토가 2020년 있었다. 각종 용역과 국토부 승인 등 과정을 거친 뒤 재검토 결과가 지난 1월 발표됐으나, 영도선은 기준치 미달로 탈락했다.

다시 10년 단위 2차 구축계획(2026년~2035년)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가 2024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고시 시점은 구청장 임기가 끝난 이후인 2026년 8월로 전망된다.

대상에 선정되려면 우선 2024년 조사 이전까지 미달한 기준치를 올려야 한다. 앞선 조사(2020년)에서 영도선은 B/C(비용 대비 편익)값 0.640과 AHP(경제성 정책성 지역낙후도 등 종합점수)값 0.404로 조사됐다. B/C와 AHP 기준 값은 각각 0.7과 0.5다. 현 제도 안에서 국비로 영도선을 건설하기 위해선 잠재적 이용객을 늘려 경제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김철훈 후보는 부스트벨트와 태종대 자연·레포츠 체험단지 등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김기재 후보는 해양 치유 프로그램 및 데이터센터 유치와 둘째 아이까지 출산장려금 지급 등을 공약으로 냈다. 매년 인구가 주는 상황에서 두 후보의 공약 효과가 2024년 조사 전까지 제대로 발휘될지는 의문이다.

■‘2026년 이행’대체로 사실 아님

김기재 후보의 공약을 보면 ‘2026년 영도선 사업 이행’을 목표로 한다. 반면 김철훈 후보는 영도선 추진만을 언급했다. 영도선 사업이 2026년에 이행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2차 구축계획이 고시되는 2026년에 사업이 이행되려면 적어도 투자 순위 7위인 기장선보다는 높은 B/C(0.827)와 AHP(0.714)값을 얻어야 하는데, 점수 차가 커 현실적으로 투자 순위를 뒤집기는 힘들다.

동아대 김회경 (도시계획학과)교수는 “투자 순위를 뒤집을 만큼 단기간에 수치를 많이 끌어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트램보다 설치 비용이 더 저렴한 철도가 나온다면 달라지겠지만, 현재 트램보다 저렴한 철도 시스템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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