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오페라하우스 해수부 지원금 0…"북항재개발 수익 환원을"

500억 투입 약속 2년 넘게 외면, 롯데 기부금·지방채로 공사 진행

  • 국제신문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1-01-24 22:11:39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공정률 15%… 내년 市 부담 가중
- 市·북항추진단 "의지 부족" 비판
- 항만재개발법따라 적극지원 촉구

부산 북항재개발 지역에 추진되는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에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던 해양수산부가 수년째 지원금을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부산시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수부가 북항재개발 수익의 지역 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항재개발지역에 건립 중인 오페라하우스의 지난해 12월 모습. 현재 공정률은 15%. 부산시 제공
24일 시에 따르면 해수부는 오페라하우스 건립 지원을 약속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지원금은 ‘제로(0)’에 머물고 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취임 후 사업 전면 재검토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18년 5월 재개됐다. 오페라하우스는 북항재개발지 중심인 랜드마크 부지 인근 2만9542㎡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15%다.

올해까지는 롯데그룹으로부터 지원받은 기부금 1000억 원과 시가 발행할 700억 원의 지방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수부의 지원이 없으면 내년부터는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2018년 800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가 2019년 실시협약 변경안에서는 재정상 이유로 500억 원으로 삭감했다. 이마저도 그 해 10월 기획재정부가 지자체 사업에 해수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수용 곤란’ 판정을 내리자 지금까지 예산 지원은 물론 공식 확인 문서 한 장조차 만들지 않고 있다. 당시 예산 지원을 약속했던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은 “북항재개발사업을 통해 생긴 수익을 중앙정부가 다시 갖고 가는 구조는 곤란하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으면 지역에서 쓰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다 1단계 항만재개발사업에서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에 대한 건축 허가를 하는 등 난개발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은 해수부는 문성혁 장관이 공적 개발에 나서겠다는 선언까지 했지만 실제 이행에는 소극적이다. 항만재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은 지역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항만재개발법 제39조’에 따르더라도 개발 이익을 오페라하우스에 지원할 근거는 마련된 셈이다.

결국 의지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가 소극적인 입장인 반면 시와 해수부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은 지원금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19년 10월 기재부 반대 이후 17회에 걸쳐 협의하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이 아닌 정부가 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국고에 넣을 게 아니라 지역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부산항만공사가 오페라하우스를 시와 공동 건립하면 기재부를 거치지 않고도 해수부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 이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항통합개발추진단 관계자도 “올해 안으로 500억 원을 마련해 내년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216> 사천 ‘삼천포 코끼리길’
  2. 2겨울 닫히고 봄이 열리는 동백꽃 필 무렵 ‘여수 동백섬’ 거닐다
  3. 3[4·7 현장 '줌인'] 박성훈 빠진 ‘반쪽 단일화’…박형준 독주 저지엔 역부족
  4. 4우즈, 제네시스 몰다 전복사고 다리 부상
  5. 5양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8월 개소
  6. 6경상대+경남과기대, 내달 1일 경상국립대로 새출발
  7. 7메가시티 외치는데…김해 대동면 초정~부산 북구 화명 광역도로는 18년째 불통
  8. 8“가덕신공항 패트·광역전철 등 추진, 부산 메가시티 중심도시로 만들 것”
  9. 9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무산되나
  10. 10동백전 운영사 탈락 KT, 법원에 가처분신청
  1. 1일자리 등 주제 토론 뒤 후보별 질의응답
  2. 2“가덕신공항 패트·광역전철 등 추진, 부산 메가시티 중심도시로 만들 것”
  3. 3[4·7 현장 '줌인'] 박성훈 빠진 ‘반쪽 단일화’…박형준 독주 저지엔 역부족
  4. 4김영춘, 매머드급 캠프로 세 불리기
  5. 5캠프는 이미 단일화 실무작업…박성훈의 선택은
  6. 6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 3자 대결로
  7. 7“국공립 대학 통폐합해 세계 100위권 大 육성”
  8. 8靑 "4차 재난지원금 20조 원 규모" 與 "내달 18일 추경안 처리"
  9. 9여당 ‘갈매기 의원단’ 내달 7일 부산행…보선 당력 집중
  10. 10“놀라운 결과 내겠다” 민생당 배준현 출마
  1. 1동백전 운영사 탈락 KT, 법원에 가처분신청
  2. 2주목 이 기업의 기'업' <4> ㈜해양드론기술
  3. 3주가지수- 2021년 2월 24일
  4. 4알짜 재건축 우동1 삼호가든…DL이앤씨(옛 대림산업)-SK건설 2파전
  5. 5IPO 대어 ‘SK바이오사이언스’ 내달 상장
  6. 6도시철도 회생전력 활용, 수소충전소 생긴다
  7. 7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3-상> 은산해운항공
  8. 8“가덕신공항, 부산엑스포 맞춰 조기 착공 힘 쏟아야”
  9. 9최신 정보로 적극 투자…미국 우량주로 수익 실현
  10. 10박수관, 상의회장 선거 불출마…송정석 vs 장인화 2파전 되나
  1. 1오늘의 날씨- 2021년 2월 25일
  2. 2위기가정 긴급 지원 <2> 세 자녀 싱글맘 이희망 씨
  3. 3메가시티 외치는데…김해 대동면 초정~부산 북구 화명 광역도로는 18년째 불통
  4. 4경상대+경남과기대, 내달 1일 경상국립대로 새출발
  5. 5대의·유어·유림초,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공모사업 선정
  6. 6양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8월 개소
  7. 7강서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예타 통과…배후엔 1만8000세대 주거지도 조성
  8. 8사상~하단선 기지창 주민의견 위조 사실로
  9. 9부전~마산 복선전철 운영비, 국비 지원 길 열린다
  10. 10부산 일주일간 확진자 수 감소, 영도구는 확산세
  1. 1롯데 27일 청백전…유튜브로 생중계
  2. 2아이파크 공동주장 체제, 시즌서도 통할까
  3. 3우즈, 제네시스 몰다 전복사고 다리 부상
  4. 4추신수 vs 스트레일리 ‘창과 방패’ 누가 셀까
  5. 5임성재, 아시아 두 번째 WGC 우승 도전
  6. 6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무산되나
  7. 7신세계 추신수 - 롯데 이대호…수영초 친구, KBO 유통더비
  8. 8추추트레인 vs 조선의 4번 타자…설레는 야구팬
  9. 9아이파크 “1부리그 복귀할 것”
  10. 10정규리그 1위 부산시설공단 왕중왕도 노린다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