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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마친 ‘박사방 유료회원' /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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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형법상 ‘범죄단체가입죄’가 인정되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임 모씨와 장 모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하도록 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비춰보면 증거 인멸과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라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이들 피의자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를 통해 관련 기록을 검토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경우 조직 내 지위 고하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구속된 임 씨 등은 일명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과 책임을 나눠 맡는 체계가 갖추어진 운영 단체라는 사실을 알고, 범죄자금 제공 역할을 맡는 이른바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돼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이런 판단에 따라 향후 범죄단체가입죄 적용이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구속된 2명을 포함하여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유료회원들의 돈이 오간 전자 지갑을 40여개 찾아내 분석하는 등 유료회원들을 추가로 검거하기 위해 수사에 힘쓰고 있다.
제은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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