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1.‘타다 금지법’ 6일 국회 상임위 통과
2.1년 6개월 뒤에 ‘타다’ 불법 될 가능성 높아져
3.“이게 무슨 혁신”VS“민간이 교통 요금 좌지우지” 의견 엇갈려


※타다에 대한 궁금증
1.타다 금지법이 뭐임?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신설

-11~15인승 승합차 대리기사 허용(1.관광 목적+6시간 이상 대여 2.대여·반납 장소: 공항&항만 제한)

2.타다는 왜 승합차만 사용하고 있음?
-현 법령에서 렌터카 업체가 렌터카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것 금지. BUT 승합차는 예외

-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때문(아래 사진 참고)

3.택시 업계는 왜 반대함?
-핵심 갈등 의제는 두 가지. ‘자동차 대여사업’VS‘여객자동차운송업’으로 볼 것인가

-택시 측의 경우 타다를 후자로 규정, △파견법 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

※타다 논란 타임라인
1.쏘카, 스타트업 VCNC 인수(18.07.16)

2.VCNC, 타다 출시(18.10.08)

3.택시업계, 타다 고발(19.02.11)

4.서울개인택시기사집회 택시기사 A 씨 분신해 사망(19.05.15)

5.국토부 택시제도 개편 발표(19.07.17)

6.택시-플랫폼 실무논의 기구 2차 회의(19.09.02)

7.택시기사조합 타다 퇴출 촉구 결의대회(19.10.15)

8.‘타다 금지법’ 국회 발의(19.10.24)

9. 검찰 타다 불구속 기소, 불법 영업 결론(19.10.28)

10.‘타다 금지법’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통과(19.12.06)



*그래서 어찌됨?
-타다 금지법이 5일과 6일, 법사위와 국회소위를 통과

-이제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

-이재웅 쏘카 대표 자신의 SNS에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다를 것이 없다” 며 비판 (*붉은 깃발법: 1800년대 영국이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한 법)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도 자신의 SNS에 일본 강점기 인력거 조합이 택시 영업 허가에 반발하는 내용의 1925년도 옛 신문 기사 올려

-본회의에 개정안 통과하게 되면 1년 6개월 이후부터 현재 서비스를 지속하기 힘들어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