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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시장 동생 수사 경찰 ‘구속’…“증거 인멸 우려”

법원,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  |  입력 : 2019-04-21 20:10:38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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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표적수사 논란 가열될 듯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을 수사했던 경찰관 A(49) 씨가 이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울산지법 안복열 영장전담판사는 최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안 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의 성격, 피의자 지위와 관련자 관계 등을 볼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 17일 울산지검은 A 씨가 김 전 시장 동생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강요 미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의 구속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 앞서 김 전 시장 측근을 대상으로 진행된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와 관련해 ‘기획·표적수사’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김 전 시장과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이 수사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해왔다. A 씨 외에도 이 사건을 지휘했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도 김 전 시장 측근이 고소한 상태다. 지난해 울산경찰청은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 주면 그 대가로 30억 원을 준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뒤 시장 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 전 시장 동생 B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형인 C 씨는 “A 씨가 ‘일이 업자 쪽에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시장 동생이 힘들어지고 시장 비서실장인 당신 동생도 힘들어진다’고 했다”면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국당 울산시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A 씨를 구속함으로써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찰의 ‘기획 공작 수사’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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