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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무기징역 감형도 모자라 상고 왜?

  • 국제신문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8-09-13 00: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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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연합뉴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선고에 불복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학이 최근 상고장을 서울고법 형사9부에 직접 제출했다.

검찰도 2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이영학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게 됐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영학은 살해한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영학이 아내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뒤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밝혀냈다.

이영학의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영학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죄질이 추악하고 잔인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이영학 측은 항소심을 요청하며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만 사형은 과하다”며 “지능과 성격에 결함이 있으므로 정심감정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를 형사법상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될 필요가 있지만 사형에 처할 정도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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