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한 한미연합공중훈련 빌미
- 한반도 해빙 속도조절 무게
- 비핵화 美발언 조목조목 지적
- 체제보장 등 협상전략 관측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16일에 개최하자’고 제안한 지 15시간 만인 16일 새벽 일방적으로 회담의 무기한 연기를 통보하면서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북한이 밝힌 고위급회담 연기의 명분은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선더’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를 겨냥해 벌어지는 이번 훈련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남측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만난 자리에서 ‘4월 초 시작되는 키리졸브와 독수리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과 이미 지난 11일부터 맥스선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북한이 전날 고위급회담 개최 일자를 통보한 것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긴급 회동하고, 맥스선더는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므로 오는 25일까지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북한의 이번 조처가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보다는 올해 1월 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온 남북관계를 잠시 쉬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고위급회담 무기 연기로 인해 전반적인 한반도 대화 분위기가 끊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미 정상회담이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은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본다. 남북 회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과 다양한 외교를 추진하는 북한 입장에서 이번 기회에 숨 고르기를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북한의 이번 조처는 미국을 겨냥했다는 시각이 많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도 남조선 당국과 함께 벌이는 도발적인 군사적 소동 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북미) 수뇌 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대한 미 행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상회담의 재검토까지 시사한 것 역시 비핵화 논의에서 미국 논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미 행정부가 비핵화 방법론만 강조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등의 사안을 언급하지 않은 점이 북한을 자극했다는 관측도 있다.

※ 맥스선더(Max Thunder)

2009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대규모 한미 연합 공중훈련으로, F-15K F-16 등 한미 공군의 전투기 100여 대가 참가해왔다. 공군 관계자는 “레드팀과 블루팀으로 나눠 모의 교전을 하면서 한미 공군의 기량을 끌어올리는 방어적 차원의 연례훈련”이라고 밝혔다. 올해 맥스선더 훈련에는 미군 F-22 스텔스 전투기가 처음으로 참가한 게 특징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