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와 대조

부산지역 초미세먼지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는 2020년까지 총 3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대책에는 황령산 송신탑의 경관조명을 활용해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알려주고 전국 최초로 카카오톡을 이용해 대기정보를 알려주는 ‘재난 알림톡’을 개설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북항 및 신항에 미세먼지 정량 분석 측정소 설치 ▷신항과 연산동 및 공장지역에 초미세먼지 성분분석기 설치 ▷전기 이륜차 2020년까지 500대 보급 ▷부산항 선박 내 저유황 연료유 사용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시가 미세먼지 대책을 국가적인 사안으로만 보고 실질적인 오염물질 저감 조치는 빠졌다는 지적이 많다. 부산의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 그런데도 대책 대부분이 발생 원인 분석과 관측장비 설치 정도에 불과하다.

선박의 저유황 연료유 사용 의무화도 2020년부터 가능하다.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서울이 버스나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 무료, 자율적 차량 2부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것과는 대비된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시의 미세먼지 상황 인식이 안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며 “공장 가동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권고 수준인 차량 요일제라도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등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조처를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지부진한 동남권 대기환경청 신설도 다시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서울 및 경기에는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기 안산시에 대기환경청이 운영 중이다. 시는 2015년 7월 울산시와 경남도와의 협의를 거쳐 동남권에 대기환경청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재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도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대기환경청이 설립되면 매년 국비를 받아 대기오염 물질 저감 연구 및 대기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동남권에 조선 및 자동차 등 오염물질 배출 집중지역의 대기통합관리도 절실하다.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부산지역 국내 발생 미세먼지 중 자체 발생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남지역에서도 유입된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