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여부에 관해 침묵을 지켜온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현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 위원장이 "현재로서는 그렇다" "단정적으로 말을 못하겠지만" 등 일부 모호한 표현을 써 단통법의 향배에 관해선 업계의 관측도 엇갈린다.

최성준 위원장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월요일(27일) 상임위원 간 (이 사안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시장 안정화가 돼 있어서 별도의 (공시지원금 상한제)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금 상한제 고시의 개정 여부와 관련해서도 "고시 개정 없이 상한제를 유지하는 게 시장 상황에 적합하다는 것이 위원회 전체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새 휴대전화에 얹어주는 할인 지원금을 최대 20만∼30만 원대로 제한해 '공짜폰' 남발을 막는 제도로, 단통법의 핵심 규제다.

이번 달 9일 언론에서는 방통위가 관련 고시를 바꿔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큰 파문이 일었다.

방통위가 고시의 지원금 상한제 액수를 높이는 '편법'으로 상위법인 단통법을 무력화하려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야당의 반발도 컸다.

이동통신 가계 부담이 계속 줄고 중저가 단말기를 사는 합리적 문화가 정착됐다며 지금껏 단통법의 순기능을 홍보하던 방통위가 갑자기 태도를 360도 바꿔 '규제 완화'를 외치는 것에도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상한제 폐지의 전면 취소'로 해석하기 어렵다는관측도 나온다.

지원금 상한제가 시장 경쟁을 무리하게 제한하고 소비자가 느끼는 실익도 작다는 지적이 적잖기 때문이다.

청와대·기획재정부·여당에서는 지금이라도 지원금 상한을 없애거나 최대한 풀어줘 침체한 이동통신 시장을 살리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