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카드뉴스]시행 5개월만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그 이유는?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채 안 돼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오는 7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시행령에는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내용 등이 담겼다.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국회에 이미 발의된 상태다. 지난 17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CEO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조치를 했다면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27일에 시행된 법으로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관련 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사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혹은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종사자의 사망, 부상,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이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다.

기업은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있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를 이행해야한다.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망에 대해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경영책임자에게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시금액 50억 원 이상인 공사’ 가 대상이다.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4년1월27일부터 시행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영계는 ‘징역형으로 하한 규정을 둔 형량 부담이 과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따른 법의 사각지대가 우려된다’고 맞선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시행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 발의 후에도 노동계의 지적은 이어졌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기업이 법무부가 지정한 안전관리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으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감경 면책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17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져야한다. 노력 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처벌될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고시와 인증이라는 허울적 수단으로 중대재해 감경을 사전에 보증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원칙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다.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력화된다면 노동자들은 다시 목숨을 걸고 일하는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감경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뉴스 분석] 서부산 ‘쇼핑몰 삼각편대(롯데·신세계·현대百)’ 시너지…유통상권 팽창 예고
  2. 2일본 신칸센 멈추고 주민 대피령…삿포로·아오모리 등 혼비백산
  3. 3영화의 바다 별들 다시 뜬다…BIFF, 10일간의 항해 시작
  4. 4“원전 밀집 부울경, 전력 다소비 수도권…전기료 차등 마땅”
  5. 5“전력 열세에도 적 심장부 돌진…충무공 정신이 난제 풀 열쇠”
  6. 6잦은 흥망성쇠, 척박한 생존환경…음모·술수가 판쳤다
  7. 7‘역대 최대’ 부산미술제 14일 개막…직거래 아트페어도
  8. 8[서상균 그림창] 레드…그린 카펫
  9. 9거포 가뭄 한국, 홈런 펑펑 미·일 부럽기만 하네
  10. 10[이원 기자의 드라마 人 a view] ‘수리남’의 하정우
  1. 1“원전 밀집 부울경, 전력 다소비 수도권…전기료 차등 마땅”
  2. 2외신 “북한 풍계리 주변 활동 증가”
  3. 3[뉴스 분석] “지금 임금으론 생활 어렵다” vs “매일 출근도 아니면서…”
  4. 4메가시티 합의 못 했지만, 부울경 초광역 사업 첫삽은 뜬다
  5. 5尹 대통령 "北 4000㎞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결연한 대응 직면"
  6. 6오늘 국감 시작...법사위 '文 감사', 외통위 '순방' 격전 예상
  7. 7"엑스포 득표전, 사우디에 안 밀린다"
  8. 8부산시의회, 박형준 핵심 공약 '영어상용도시' 사업 제동
  9. 9여가부 폐지, 재외동포청 신설 추진...與 정부조직 개편안 검토
  10. 10북 탄도미사일 또 발사..."이틀 한 번 꼴, 도발 수위 ↑"
  1. 1[뉴스 분석] 서부산 ‘쇼핑몰 삼각편대(롯데·신세계·현대百)’ 시너지…유통상권 팽창 예고
  2. 2주가지수- 2022년 10월 4일
  3. 3현대백화점, 에코델타시티 유통부지 매입…아울렛 서나
  4. 4이마트 트레이더스 유료 멤버십 도입한다
  5. 5초대형 운송 납기 엄수, 소량 화물도 소중히…포워딩(해상 운송)의 전설
  6. 6“부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적지 않다”
  7. 7"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국만 재생에너지 목표치 하향"
  8. 8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뚝' 끊긴 美 시장, 9월 아이오닉5 판매량도 '뚝'
  9. 9HJ중공업, 거제 선박블록공장 가동 ‘상선사업 날개’
  10. 10전문가 70명 참석 ‘해양산업리더스 서밋’ 성료
  1. 1오늘의 날씨- 2022년 10월 5일
  2. 2“해외동포 등 전국체전 참가선수 불편없게 도울 것”
  3. 3부산도시철 양산선 2024년 7월부터 시운전
  4. 4놀이마루에 교육청? 학생·시민공간 대안 논의는 없었다
  5. 5부산시교육청, 김석준 전 교육감 검찰에 고발
  6. 6생명지킴 전화기 고장…구포대교 극단적 선택 예방 시설 허술
  7. 7“살았다면 유명 축구선수 됐을 삼촌…결코 헛된 희생 아냐”
  8. 8모범적인 가정 만들어야?… 선행 조례 베끼는 관행 도마 위
  9. 9하청업체 알선 대가로 뇌물수수, 부실시공도 눈감아준 공무원 대거 검거
  10. 10부산시 공공기관 채용 경쟁률 44 대 1
  1. 1거포 가뭄 한국, 홈런 펑펑 미·일 부럽기만 하네
  2. 2처량한 벤치 신세 호날두, 내년 1월엔 맨유 떠나나
  3. 3권순우, 세계 23위 꺾고 일본오픈 16강
  4. 4필라델피아 막차 합류…MLB 가을야구 12개팀 확정
  5. 5김수지 ‘3주 연속 우승’ 도전…상금 1위까지 두 토끼 잡는다
  6. 6이대호 고군분투했지만…가을의 기적은 없었다
  7. 7손흥민, UCL 첫골 쏘고 토트넘 조 1위 이끈다
  8. 8‘또 해트트릭’ EPL 홀린 괴물 홀란
  9. 9국내 넘어 세계무대서 맹활약, 한국 에어로빅계 차세대 스타
  10. 10김하성, MLB 첫 가을야구 진출 축포 ‘쾅’
  • 2022골프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