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2018년 이어 2019년에도 군수업무추진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기로

- 국회 특활비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광역·기초지자체 업무추진비도 과감히 줄여 나가야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군수업무추진비 0원으로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던 오규석 기장군수가 2019년 군수업무추진비도 0원으로 한 푼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기장군수의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군수업무추진비 편성 한도액(2018년은 직위별 편성한도액 통합 적용)은 1년에 5천2백80만원이지만 오군수는 2010년 7월 취임이후 1백39만6천원, 2011년 1천4백60만원, 2012년 1천9백61만9천원, 2013년 3천62만원, 2014년 1천4백96만8천원, 2015년 1천6백53만5천원, 2016년 4백80만원, 2017년 0원, 2018년 0원을 군수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기장군은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도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편성한도액 2억5천3백만원의 1/3인 7천7백10만원만 편성했다.

기장군은 2017년에는 부군수를 비롯한 4급 국장, 읍면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편성한도액의 1/3만 편성했다. 2017년 기장군 부군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편성한도액 3천6백30만원의 1/3 수준인 1천4백10만원, 4급 국장(4명)은 1천3백20만원의 1/3인 4백40만원을 편성했다. 읍면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합산하면 편성한도액 4천2백20만원의 1/3인 1천4백만원을 편성했다.

2018년부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직위별 편성한도액이 통합되었지만 기장군은 2018년에도 2017년 편성한도액을 기준으로 부군수를 비롯한 국장, 읍면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의 업무추진비를 1/3만 편성하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군수 이하 부군수, 국장 등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를 줄여서 2년째 군정을 운영한 결과 업무의 효율성에 있어서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을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으로 바꾸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국회특활비 전면폐지 뿐 아니라 정부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에서 운영 중인 업무추진비에 대해 강하게 메스를 들이대 과감히 줄여서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때”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이어 오군수는 “특활비나 업무추진비 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 과도하게 책정된 선거비용도 대폭 줄여야 한다”며 “이렇게 알뜰히 살뜰히 쪼개고 아낀 혈세를 일자리를 비롯한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오군수는 226명의 기초단체장 당선인 중 전국 최저 선거비용 당선인이었다.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오군수는 법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선거비용 1억3천3백만원의 24.16%인 3천213만4천450원을 사용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법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선거비용 1억3천3백만원의 26.9%인 3천570만원을 사용해 전국 기초단체장 당선인(단독후보 당선인 4곳 제외) 중 선거비용을 가장 적게 썼다.

끝으로 오군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지방관이 백성을 사랑하는 길은 절용(節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공직자부터 혈세를 두려워해야 한다”며 “싱가포르를 오늘날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든 리콴유가 초지일관 강조한 것이 공직자의 하얀 셔츠, 즉 청렴이었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은 결국 공직자의 청렴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권영미 기자 kym8505@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