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임명권 반환까지 시청 앞 무기한 1인 시위 ... 8월 14일(화) 네 번째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업무공백을 최소화고자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이어나가고 있다. 오는 8월 14일(화)에도 어김없이 네 번째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숨막히는 폭염도 처서(處暑)가 지나자 절기(節氣)를 알아 순리대로 서서히 물러나고 있는데 부산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라는 시대정신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듯이 시대정신 또한 거스를 수 없다. 이제라도 부산시는 아무리 두드려도 소리 안나는 용각산 행정을 그만두고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고 말했다.

또 오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고 강하게 맞섰다.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오규석 기장군수는 “인사교류 운운하면서 억지 논리와 주장을 펴는 부산시의 딱한 사정을 보면 일제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식민지화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체결했던 치욕과 울분 그리고 불평등조약의 대명사인 1905년 을사늑약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을 부산시로부터 반드시 돌려받아 지방분권 시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부산(釜山)이라는 거대한 산(山)을 반드시 뛰어넘겠다”고 강조했다.

기장군은 네 번째 1인 시위가 진행된 8월 14일(화) 오전에도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8번째 정식 공문을 부산시에 발송할 예정이며 부군수 임명권이 반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월 10일(금) 낮 12시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 반환과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국회의사당 1번 출구 앞에서 가졌다. 해당 1인 시위는 15시 30분부터 진행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기도 과천시 소재)의 제9차 수출용신형연구로 사업 추진위원회 회의에 앞서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오규석 기장군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 일정을 서울 상경 업무 출장이 있을 시 그에 맞춰 매월 1회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오군수는 “제4차 행정혁명은 지방화혁명에서부터 출발한다. 지방화혁명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자 장애물이 바로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와 부산시장의 기장군 부군수 임명권이다”며 “대한민국 행정의 대변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와 부산시의 부군수 임명권 반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