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년 들어 국내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노인복지 문제가 대두하고 있으나 유사시 대응할 관련 법규와 시스템, 시설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지역 복지단체에 따르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거동불편 노인에 간호ㆍ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겼지만 대형사고 예방시스템이 미흡해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지난 12일 경북 포항의 노인요양센터 화재로 17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지난 4일에는 경기도 안산의 노인요양원에서 불이 났으며 작년 3월엔 경남의 장애인시설에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했다.

노인요양법 시행 이후 대구ㆍ경북지역에 총 360여개의 노인요양시설이 등록돼 있고 전국적으로 3천500여개가 운영 중이다.

◇ 화재예방에 미흡한 소방법

복지단체들은 "노인ㆍ장애인ㆍ어린이의 생활시설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나 행정기관과 복지 당국은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의 경우 불과 30분여 만에 10명의 노인이숨지고 17명이 부상당하는 참사로 이어졌다.

이곳에 중증 치매ㆍ중풍환자 27명이 머물고 있지만 화재경보기 같은 화재대응시설이 없었다.

소방법상 연면적 400㎡ 이상의 건물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했고 이 요양센터는 연면적 378㎡로 경보기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2008년 소방법 개정으로 연면적 300㎡ 이상 600㎡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불난 건물은 2007년 1월부터 요양센터로 쓰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요양센터는 작년 10월 실시된 소방실태 특별점검에서 이상이 전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고령화로 인해 전국에 노인요양시설이 잇달아 들어서는 상황에서 중증 노인환자를 수용하는 시설에 대해 규모와 상관없이 소방안전시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돌보미 태부족, 손 놓은 지자체

화재가 난 노인요양센터는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보살피는 장기요양시설이다.

이런 복지시설은 노인요양보험법에 따라 일정 수준의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추면 운영할 수 있다.

노인환자 1명의 요양비용은 월 90만~120만원이며 요양시설을 이용하려는 노인 환자는 계속 늘고 있으나 이들을 돌봐줄 요양보호사와 간호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인덕노인요양센터의 경우 노인환자 27명이 생활하고 있었으며 이들을 돌보는 직원은 9명에 그쳤다.

시설 기준에 환자 2.5명마다 1명씩 둬야 해 11명을 둬야 하지만 이 센터는 종전기준을 적용받아 환자 5명마다 1명씩 근무했다.

근무자가 소화장비를 다루는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는 못한 점도 문제로 드러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점검에서 직원들이 소화기를 비롯해 장비사용법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들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계절별로 전기ㆍ가스ㆍ난방시설의안전 여부와 식중독 예방 점검을 할 뿐 체계적인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



◇ 서두른 노인요양법 시행..긴급피난시스템 갖춰야

복지단체는 "화재와 대형 재난을 분석하면 정부가 노인요양법을 도입하면서 여러 재난ㆍ사고를 예방할 법,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서둘러 시행했음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되풀이되는 참사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한 긴급피난 시스템 확충과 요양시설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또 화재가 반복되는 요양시설에서 노인들이 스스로 피난하기 힘든 것을 전제로 하는 종합훈련이나 대피 매뉴얼 마련, 소방시설과 소방점검 강화 등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복지시설에서 적정대상과 인원이 생활하는지, 인력은 적절히 근무하는지, 보건복지부의 인력배치 기준이 적절한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관련법을 고쳐 소방시설을 갖추고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처한 요양보호사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