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골자는 불심검문 대상자를 '범죄를 저질렀거나 시도한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서 '위험 야기자와 특정시설 출입·체류자'로 확대하고, 불응 땐 벌금이나 구류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떳떳하면 신분증을 제시 못할 이유가 뭐냐"고 경찰은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불심검문이 멀쩡한 사람을 범죄용의자로 추정한다는 것만으로도 인권침해 시비를 빚어온 터다. 현행법이 신분증 제시를 강제할 수 없게 한 것도 이런 까닭이다.
경찰의 뜻대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무고한 시민이 처벌 받을 가능성도 커지지만, 집회나 시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심검문이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 또 체포나 신분증 요구 때 엄격한 영장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나 헌법과도 충돌하게 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불심검문이란 악성 제도를 없애기는커녕 확대한다는 게 시대착오적이다.
경찰은 4년 전에도 유사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인권유린 논란 때문에 철회한 적이 있다. 이번엔 벌써 개정내용을 담은 '치안정책 실행계획' 책자를 3000부나 만들어 경찰서와 지구대에 배포했다니 작심하고 밀어붙이는 모양이다. 시위대 체포조를 부활하고 대운하 반대 교수들을 파악하던 경찰이 이제는 불심검문 강화에 나선다. 치안 실패가 왜 그런가 했더니 경찰이 이렇게 엉뚱한 일에만 신경을 쏟기 때문인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