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한 식당에서 열린 ‘2030세대 외국공무원과의 간담회’에서 각국의 인사제도 개선 및 공직문화 혁신 추진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엔 국내 정부기관이나 연수기관을 방문한 해외인재(외국인)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고 인사처는 전했다.

그동안 각 기관이 인사상 목적 또는 정책자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인재(국내·외 한국 국적자)에 한해 인사처장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 왔다.

인사처는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우주항공과 같은 분야에서 해외인재 유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인재 후보군의 다양화를 위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국제회의와 행사, 연수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석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도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인재전쟁 시대에 공직사회가 인적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익 실현을 위해 인재DB에 수록하게 될 세계 각국 유력인사들과 우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치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민간에 있는 최고의 인재들, 해외교포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아 국정운영에 참여시키겠다”고 말한 바있다. 인재라면 국정운영에 외국인도 기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법적으론 외국인도 대통령실 근무는 물론 장·차관직을 맡을 수 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게끔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가안보, 보안·기밀, 외교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핵심적인 인재를 영입하려는 것이니 장·차관 자리를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과거 외국인 장관 기용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사례가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1기 내각 인선에 재미교포 김종훈 씨를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장관으로 내정한 적이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1기 내각 인선에 재미교포 김종훈 씨를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장관으로 내정한 적이 있다. 김 씨가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떠나는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외국인이 국정 전반을 논하는 국무위원이 된다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됐고 김 씨가 미 CIA 연루 의혹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이면서 자진 사퇴했다.

인사혁신처의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