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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확장안, 총리실이 재검증

국토부 “검증 끝날 때까지 추가 절차 이행 중단할 것”, 부울경 검증단 제안 수용
지역반발 속 강행불가 판단…‘정무적 검증위’ 필요 주장
이민용 송진영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2019.01.1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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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부울경 검증단)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국토부는 또 검증이 끝날 때까지 추가 절차 이행을 중단할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부울경이 반대해온 김해공항 확장 계획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15일 김해신공항 적합성 여부에 대해 국무총리실의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다. 부울경 검증단이 주장해온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검증 요구를 국토부가 처음으로 수용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울경 검증단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을 검증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거돈 부산시장은 “국무총리실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해 달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소망했던 사항”이라며 “국무총리실에서 검증하게 된 데 대해 대환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열린 ‘최종 보고회 밀실 개최’(국제신문 15일 자 2면 보도) 논란에 대해 “최종 보고회가 아니고 내부 의견 수렴용이다. 우리의 입장은 김해신공항에 대한 지역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부울경 검증단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절차도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예정된 관련 기관 협의와 기본계획 고시 같은 김해신공항 추진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김해신공항 강행 방침을 고수했던 국토부의 입장 변화는 부울경의 반발이 거세져 김해신공항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가 비공개 최종 보고회를 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부울경 단체장은 공동 입장 표명 방침을 밝히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토부가 ‘국무총리실 검증’을 수용하면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구성 등 검증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부울경 검증단은 ‘정무적 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부울경 검증단 관계자는 “김해신공항은 기술적 결정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결과는 정무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광역단체장과 관련 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되는 ‘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관계자는 “찬반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기술적 검증 기구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6일 부산에서 열리는 부울경 검증단 보고회에 참석해 국토부 김해신공항 검증 수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민용 송진영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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