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는 공론의 장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점에 반드시 도태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책이 민주주의 기둥인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릴 수도 있기에 참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가짜뉴스는 그걸 무기로 삼고 있다'.

칼럼니스트 조송원은 ‘가짜뉴스(fake news)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상)(인저리타임, 2018.10.21)에서 ‘불량생산품의 근절에는 생산자 처벌보다는 소비자의 외면이 절대적인 작용을 한다. 가짜뉴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가짜뉴스 소비자들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와인버그가 제안하는 ‘클릭억제’라는 방법을 소개한다. ‘다음 단계로 곧장 나아가기 전에 검색 결과의 전체 페이지를 조사한다. “이것은 처음 만나는 것에 무턱대고 클릭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이 상륙한 영토 전체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능력이다.” 와인버그는 말한다. 이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의제(agenda)를 가진 사람이나 단체는 자신들의 사이트를 키워드로 포장하여 검색 결과를 사냥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런 사이트들은 위로 올라가고 좀 더 객관적인 평가는 묻혀버리고 만다. 와인버그 팀이 개발한 교과에는 이런 기술들을 포함하고, 어린이들에게 항상 같은 질문으로 시작할 것을 가르친다. 곧, 이 정보 뒤에는 누가 있는가? 비록 아직은 실험 중이지만, 이러한 작은 행동의 변화가 중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제 팩트체크에 들어가 보자.

#서울경제 지난달 28일 자 보도와 민언련 5월 3일자 언론모니터를 둘러싼 주장들에 대한 팩트체크

(사)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 15일 ‘왜곡보도 바로잡기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달 28일 서울경제는 [에너지믹스, 해외서 배운다] “재생에너지에 과도한 보조금 ‘비효율’…원전 완전배제 말아야” 제하 기사를 통해 3명의 독일 에너지경제전문가들(크리스토프 슈미트 독일 국가경제자문위원장, 카렌 피텔 IFO 에너지기후자원센터장, 만프레드 피셰디크 독일 부퍼탈연구소 부소장)이 ‘한국 에너지전환은 비용이 많이 들며, 원전과 석탄발전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되며, 독일의 경우가 답은 아니다’라는 조언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지난 3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언론모니터를 통해 실제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문의한 이메일을 확인한 결과 서울경제의 기사는 실제 인터뷰에서 언급되지도 않은 내용을 포함하거나 독일 전문가들의 의도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 전달한 왜곡된 보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왜곡 논란에 휩싸인 서울경제 독일 탈핵 전문가 인터뷰 보도-민언련 언론모니터(http://www.ccdm.or.kr/xe/watch/280733)가 그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서울경제 강광우 기자는 본인이 다시 인터뷰 대상자들과 이야기를 한 결과 슈미트 위원장 측으로부터 본인의 기사에 오역이 없음과 피셰디크 부소장으로부터 기사 내용이 전달된 상황에 대한 전적인 이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 15일 김성환 의원실과 독일 전문가들이 오간 이메일, 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만프레드 피셰디크 부퍼탈 연구소 부소장 사이 오간 이메일, 서울경제 강 기자와 독일 전문가들 사이 오간 이메일 등 양측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들을 입수해 팩트체크를 했다고 밝혔다. 한국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독일 부퍼틸연구소와 지난해 ‘에너지정보 공유 및 시민 소통을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기에 부퍼탈연구소 부소장 명의의 인터뷰 기사에 대해 영역해서 공유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해당 기사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실이 보낸 질의 메일에 대해서 카렌 피텔 IFO 에너지기후자원센터장은 답변이 없었다고 한다. 크리스토프 슈미트 독일 국가경제자문위원장 측은 ①한국 에너지정책의 비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으며 ②한국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부담 관련해 ‘솔직하지 못하다’고 표현한 적도 없으며 ③한국을 ‘독재 정권’에 비유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했으며, ④당장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⑤독일도 정답은 아니다. 한국만의 답을 찾아야 한다. ⑥(독일의) 막대한 보조금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을 줬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기초한 에너지 가격정책을 추진하지 못해 독일은 오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기 어렵다. ⑦에너지공급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떤 것이든 많은 비용이 드는 노력일 것이며, 그러한 변화에 참여하는 모든 정부는 시민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부분을 인정했다고 한다.

만프레드 피셰디크 독일 부퍼탈연구소 부소장은 대부분의 기사내용이나 본인의 발언을 딴 인용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거나 “그런 맥락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이다. 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소비자가격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한국의 경우 이제 상황이 다르며 독일 에너지전환에 수반되었던 높은 비용 없이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②(한국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대중의 수용과 지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열린, 투명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절대로 ‘독재 정권’이라는 표현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③독일의 전기요금이 과거의 높은 재생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상승했다고 했지 (에너지전환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는 식의 맥락으로 말하지 않았다. 전력단가가 아니라 사용량에 대해 지불하는 전체 요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효율이 결합되었을 때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다. ④하룻밤 사이에 무엇인가를 폐지할 수는 없으니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빠른 시간 안에) 의욕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상세히 답변했다는 것이다.

위 답변들을 보면, 3명의 독일 전문가가 독일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프레드 피셰디크 부소장이 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답한 이메일 중에 카렌 피텔 센터장과 크리스토퍼 슈미트 위원장을 가리켜 “both know as critics of the German Energiwende(독일 에너지전환에 대한 비판자들로 알려진 2명)”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경제 기자가 작성한 지난달 28일 자 기사는 서로 다른 입장의 3명의 독일 전문가들 중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비판적인 기자의 의도에 맞는 독일 전문가의 주장을 기사 전반으로 다루면서, 다른 전문가들의 주장을 왜곡한 것이라는 것이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측에 보낸 만프레드 피셰디크 부소장의 이메일 내용 중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저는 저의 인터뷰를 신문에서 다른 형식과 저의 인용과 생각이 독일의 에너지전환에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슈미트와 카렌 피텔의 인용 내용에 흡수돼 버린데 대해 심기가 불편합니다(I’m very upset about the form my interview with the newspaper has been used and how my quotes and hints have been set into a context of quotes from Christoph Schmidt and Karen Pittel(both know as critics of the German Energiewende)’라고 말이다.

일부 인터뷰 대상자들의 인용구 중 상당 부분이 본인들의 주장과 다른 맥락으로 활용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인용된 것도 확인되어 결국, 기사 전체가 사실을 교묘히 왜곡한 것으로 비난받게 된 것이다.

지난달 28일 자 서울경제 강 기자의 다른 기사 <獨 3인의 에너지 현자 “韓 에너지전환정책 고비용 구조>에서도 역시 ‘본지가 만난 독일 에너지 현인들은 한국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비용부담을 키운다는데 모두 동의했다’고 기사화한 것을 보아도 기자는 ‘한국 에너지전환 정책 비용이 크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하려고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김성환 의원실 질문에 답을 한 두 명의 독일 전문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정했다는 점에서 이 기사 역시 기자의 의도대로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담당 기자는 피셰디크 부소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부소장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기자 본인은 한국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목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에너지전환 시행과정에서 독일의 교훈을 기사에 포함하기 위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다루었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출입기자인 강 기자가 최근 작성한 기사들은 에너지전환 발목잡기로 오해할 기사들이 상당한데 2017년 세계 원전시장이 17조 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내만 따져도 원전 건설운영시장은 500조”라는 원자력공학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해 “500조 원전 건설 손놓고... 20조 해체시장에 매달리는 정부”라는 기사제목을 뽑은 것이 대표적이라는 지적도 덧붙여졌다.

#대체에너지 전문가들, 언론 향해 “실체 없는 ‘탈원전’ 정부 비판 멈추고 에너지전환 이슈 정확히 보도해야” 한목소리

미디어오늘(2019.5.17)은 ‘5월 1~15일까지 보름간 탈원전이란 단어가 들어간 신문지면 기사가 365건으로 탈원전은 언론의 일상키워드가 됐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은 탈원전을 현 정부 비판 소재로 주로 사용한다’며 이에 대한 팩트체크 내용을 기사화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3월 25일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2018년 입학생 32명 중 6명이 자퇴했다며 ‘탈원전’을 언급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과장은 해당 기사에서 “탈원전 정책 이전에는 자퇴생이 거의 없었지만, 신입생이 6명 자퇴한 것은 탈원전 정책 영향”이라고 주장했다.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지난 5월 7일 “문재인 정부 들어 원전은 줄어든 적이 없다. 탈원전한 적이 없다”며 ‘탈원전’ 보도를 가리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허가하며 오히려 현 정부에서 원전 수는 늘어날 예정이다. 녹색당은 지난달26일 체르노빌 핵발전소 참사 33년을 맞아 “(해외에) 핵발전소 수출 영업을 하며, 탈핵을 하겠다는 모순으로는 계속 길을 잃을 뿐”이라며 “문재인정부는 말뿐인 탈핵이 아닌, 제대로 된 탈핵정책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수치를 낮추고, ‘온실가스 감축’이란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발맞추려면 국내 언론이 ‘탈원전’이란 실체 없는 프로파간다를 멈추고 재생에너지 에너지전환을 정확히 보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6일 에너지전환포럼이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에너지전환은 문명이 바뀌는 문제”라고 강조한 뒤 “(에너지전환 관련)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언론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언론이 사회적 책임에 맞게 뉴스를 유통하는지 스스로 체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도 “원전·석탄(발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탈원전 주장은 옳지 않다”며 최근 독일의 슈피겔 기사를 ‘오독’한 일부 언론을 비판하며 정확한 보도를 당부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2030년 이전에 태양광·풍력 발전이 석탄·원전 발전보다 경제적인 시점이 올 것이며 △태양광 패널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국토를 오염시키지 않으며 △2040년 OECD 평균 재생에너지 전력비중은 50% 이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현 정부가 지금보다 급진적인 재생에너지 전환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2%(IEA, 2017년 기준)로, OECD 평균 10.2%에 한참 못 미치는 꼴찌다.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도 3.5%(IEA, 2017년 기준)로 OECD 평균 24.9%에 턱없이 모자란 꼴찌다. 정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목표치는 30~35%다. 이에 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은 목표치를 높이는 한편 산업·수송·건물에서 사용하는 최종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언론 보도의 정확성을 당부했다.

에너지전환 보도에 전문가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은 ‘전기요금 인상’ 프레임이다. 앞서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토론회에서 “석탄발전이 전체 발전원 중 80~90%의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때문에 생기는 마스크·공기청정기·의료비 같은 가계부담을 언급한 뒤 “낮은 전기요금이 가계 비용부담을 완화시킨다고만 볼 수 없다”고 했다.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 또 “유연탄(석탄) 사용 비중을 줄이는 에너지전환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유연탄 세금을 현재 46원/kg에서 100원/kg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연탄 세제개편이 126원/kg일 경우 2020년 석탄발전 비중이 2018년 42.4%에서 23%로 감축되고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은 개편 전 기준 세율 시나리오 대비 10~13% 상승하며 미세먼지는 40%가량 감소할 걸로 전망했다.

홍종호(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현 정부의 수송 부문 유류세 인하를 예로 든 뒤 “에너지를 전환한다면서 느닷없이 경유와 휘발유세를 낮춘 것은 (정책적으로) 반대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대표는 “한국의 에너지사용량은 세계 8위, CO2 배출은 세계 7위다. 에너지 가격을 정상화시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야겠다는 정책기반이 전혀 없다. 대신 정부와 정치권은 전기요금 인상논의를 두려워한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에너지전환이 늦으면 제조업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하루빨리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같은 ‘탈원전’ 프로파간다를 걷어내고 해야 할 논의가 많다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중시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장되는 것이다. 좀 더 신중하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언론이 되어야 한다. 이제 시민도 ‘가짜뉴스’와 ‘언론갑질’에 철퇴를 내리는 현명한 소비자이자 새로운 형태의 언론생산자가 돼야 한다. 에너지전환은 마인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