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에너지전환포럼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성윤모(앞줄 왼쪽 세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내빈 및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전환 담론의 장을 표방하는 산·학·관·정의 범사회단체인 ㈔에너지전환포럼(상임대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이 지난 5일 출범 1년을 맞았다.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에너지전환포럼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홍종호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체계는 현 세대는 물론 우리 후손과 지구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가에너지시스템에 대한 담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에너지절약과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체계를 전환하는 대장정에 나서고자 한다”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연대해서 에너지전환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밀어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포럼은 그동안 에너지·환경·경제·행정·법률·공학·금융·소통 분야 전문가들과 GS EPS, SK가스, 웅진에너지, 한화솔라파워 등 에너지기업이 개인 및 기업회원으로 참여해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담론을 공론화하고 이를 체계화해 정부에 제안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뜻을 모아왔다.

이날 에너지전환포럼은 제1회 에너지전환상(의정·지방자치·신산업부문) 시상식을 가졌다. ‘의정부문’ 수상자는 우원식 국회의원으로 탈핵에너지전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산업 육성 등의 의정활동을 적극 수행해 에너지정책을 바로 세우고 에너지전환운동의 가속화에 기여했다는 공로다. ‘지방자치부문’은 김준성 영광군수, 김홍장 당진시장, 엄태항 봉화군수가 수상했다. 김 군수는 육·해상 풍력발전과 태양광 확대·보급,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 힘쓰는 한편 지역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지역사회에 에너지전환의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다. 영광군은 백수읍 염산면 일원에 전국 풍력발전 단일권역 최대 규모인 발전기 76기(174.2㎿급)와 태양광(150㎿급)을 운영 중에 있고, 전남개발공사 주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해상풍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진흥에 힘쓰고 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시의 석탄화력발전소 에너지전환과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 보호, 대기오염 물질 저감 등을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전환특별시’라는 비전을 수립해 에너지전환형 지방자치 행정의 모범을 보였다는 것이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보급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선도적으로 주도해 청사에너지 절감분야에서 매년 30억 원의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으며, 전국 최초의 분양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모델을 기획해 진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산업부문’에는 ㈜해줌과 ㈜데스틴파워가 수상했다. 해줌은 에너지신산업 강소기업으로서 온라인 기반 태양광 플랫폼 개발 및 공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참여,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시스템 개발 등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에너지전환산업 정착에도 기여했다. 2017년 누적 50억 원의 기관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데스틴파워는 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변환장치(PCS)와 재생에너지 인버터 연구개발·생산기업으로서 국내시장 점유율 1위(누적 520㎿의 PCS 공급) 및 전 세계 2위라는 우수성과를 통해 국내 에너지전환산업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날 에너지전환포럼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5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재생에너지전력 직거래, 규제 혁신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국제기준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고작 3~4%에 불과한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정부 기조로 채택됐지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환경 및 입지 규제정책이 충돌하고 있고, 단기적 보급 목표 달성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은 부족하다. 재생에너지 규제는 과거보다 더 확대됐고, 재생에너지산업도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도체산업과 같이 중간재를 생산, 해외 고객에게 납품하는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보가 주요 과제로 급속히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167개의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100% 이니셔티브인 RE100은 경직된 전력산업 구조로 인해 국내에서 기업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재생에너지 수요자와 공급자 간 직접거래가 가능한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효과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의 핵심은 규제 혁신과 컨트롤 타워의 정립이다. 우리나라는 육상풍력 가이드라인 재적용이나 산지태양광 규제 때문에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진행이 늦어지거나 취소되고 있다. 산업부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이 정책목표가 서로 충돌하는 규제를 갖고 있다. 셋째,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지차체가 조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2)미세먼지, 기후변화 해결-석탄발전 감축 로드맵과 전력믹스 개선

61기의 석탄발전소에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아황산가스(SOx)와 질소산화물(NOx)을 우리나라 전체 배출의 20%와 10%씩 배출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도 30%를 차지한다.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 기미를 안 보이고 있고, 기후변화는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은 석탄발전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석탄발전 감축정책은 매우 미흡하다. 에너지전환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현 정부에서도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건설되고 있고,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도 여전히 운영 중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 첫째, 늦어도 2040년 이전에 석탄화력 발전을 완전 종결해야 한다. 종결시점 확정과 단계적 폐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미 영국(2025년), 네덜란드(2030년)에 이어 독일(2038년)도 석탄화력 발전 완전 퇴출 시점을 발표하고 감축절차를 실행해 나가고 있다. 둘째, 석탄발전에 따른 환경피해가 전기요금에 반영되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석탄발전이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석탄발전의 환경피해비용을 2030년까지 100% 내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3%에 불과한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미세먼지가 심각한 12월부터 다음 해 5월의 6개월간 61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순서로 최대 50%까지 가동 중단할 필요가 있다. 최대 30기의 발전용량은 약 14.6GW로 여유 발전설비 용량과 수요자원용량을 감안하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3)미세먼지 해결-경유차 감축 로드맵; 경유 휘발유 상대가격 조정,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로드맵 수립도시, 특히 수도권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은 경유차가 22%,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 및 건설기계가 20%로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한다. 어린이와 노인 등, 도보를 이용하는 환경약자들이 경유차로 인해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 우리나라 연간 경유 소비가 휘발유 소비의 두 배를 넘을 정도로 생산 및 소비 활동에서 경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미 해외에서는 경유차 퇴출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유세를 올리고 노후 경유차를 규제하며, 경유차 도심 진입을 통제하고 전기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교통·에너지·환경세 조정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가격 비율을 최소 OECD 평균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경유세 인상과 더불어 적극적인 경유차 규제 및 조기 폐차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면 비교적 단기간에 경유차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로 확보한 세수에 대한 세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연간 17조 원에 달하는 세수의 80%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귀속돼 도로 건설 등에 사용된다. 환경부문에 추가로 확보된 예산을 경유차 조기폐차와 친환경 화물차 구매보조금 등 교통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셋째, 운행중인 경유 화물차의 친환경차 대체를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경유세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고 재정부담을 늘리는 유가보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되, 노후 경유화물차 폐차 및 친환경 신차 구입에 따른 지원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넷째, 전기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하고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판매금지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생산단계에서 경유차에 대한 규제 없이 소비과정에서의 배출저감장치 지원이나 폐차 지원금 제공은 도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지연시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4)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수요관리와 에너지효율정책 강화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력소비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이행이 답보상태에 있다. OECD 주요국은 2000년 이후 에너지 소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은 여전히 평균 2.7%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한국의 1인당 전기 사용량 증가세도 2010년 이후 연평균 1.5%로 OECD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에너지소비량을 보면 한국은 1인당 5.73toe로 OECD 국가 평균 4.10toe 대비 40% 가량 많다. 에너지효율을 측정하는 에너지 원단위는 OECD 35개국 중 33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적 비용과 에너지전환 비용이 반영된 전기 요금 현실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 감축을 이루어야 한다. 둘째, 에너지 감축 목표가 명시된 ‘국가에너지효율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연도별 실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효율화 정책 이행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한다. 셋째,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62%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최저효율제, 에너지효율 향상 의무화제도 등 실질적 세제 혜택 등의 재정지원도 강화하도록 한다. 넷째, 건축물 에너지효율정책을 다양화하고 실행력을 높이도록 한다.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단열·효율화사업 추진, 신축건물에 대한 에너지인증제 도입(2020년 공공부문 의무화), 2025년 민간건물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설 의무화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5)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원전 감축과 안전확보,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1979년 쓰리마일 원전사고,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핵발전기술은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탈원전신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가 2015년 2월 부산 서면 환승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10만 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원전은 정상적인 운영과정에서도 대기와 바다에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방사성물질을 방출하고 핵폐기물을 발생시킨다.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규제 강화로 인해 원전은 지속적인 기술개발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경제성이 저하되는 발전원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원전 운영과 폐쇄 후 해체과정에서 수많은 핵폐기물이 발생한다. 원전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원전을 증설 중이다.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고 4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 중이다. 1만5000ｔ의 사용후핵연료를 원전부지 내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데 매년 추가로 900ｔ가량이 발생하고 있어서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달하는 월성원전은 조만간 원전가동을 멈춰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24기 원전 중 12기 원전이 활성단층이 있는 경주, 울산, 부산 대도시 인근에 분포해 있다. 고리원전부터 확인된 격납건물 철판부식은 한국형원전인 한빛원전 4호기에 이르러서는 격납건물 자체에 큰 동공들이 발견되고 내부 철근 부식까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원전 1기당 안전대책 보완비용으로 1조 원 이상을 쓰고 있는데, 한국은 24기 원전 전체 안전대책 보완비용으로 1조 원 정도만 책정돼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첫째, 운영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둘째, 연약암반에 입지해 있고 지하수가 계속 흐르는 중저준위 핵폐기장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저장과 관리방안을 위한 기초준비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 넷째,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안전규제기준을 강화하고 설비를 보강해야 한다. 다섯째, 대도시 인근 노후원전 조기 폐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누구나 참여하고 모두가 소통하는 에너지전환 플랫폼’을 지향하는 ㈔에너지전환포럼의 출범 1년에 박수를 보내며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에서 큰 마중물 노릇을 하길 희망한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