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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칼럼] 해양쓰레기 관리, 지자체·시민사회 역할 강화를

목진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
목진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 | 2024.06.16 19:21
지난 5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는 공동으로 ‘해양쓰레기 분야 시민사회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시민사회의 참여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은 2009년 정부 주도의 수거에 중점을 둔 제1차 기본계획 수립으로 시작됐다. 제3차 계획 이후 전환된 정책 방향은 지역·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가장 최근에 도입된 대표적인 협력 사례가 ‘반려해변’ 제도다. 이 제도는 기업 단체 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맡아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해변 입양 프로그램이다. ESG 경영의 일환으로 민간기업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덕분에 2020년 도입된 지 4년 만에 전국 11개 지자체의 149개 해변에서 23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단체를 지역별 코디네이터로 지정해 반려해변 프로그램 참여기관의 활동을 도왔다. 또 활동 참가자가 기록한 해양쓰레기의 종류와 수량 데이터 등을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바다가꾸기 플랫폼’도 운영했다.

그러나 올해는 반려해변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제도 운영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됐다. 반려해변 제도는 해양쓰레기 관리 분야의 대표적 시민사회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이번 세미나 참여자들은 반려해변 운영 예산 삭감으로 그간 쌓은 해양환경관련 시민 의식 변화와 기업의 해양환경관리 참여 문화 확산 등 무형자산 상실을 걱정했다. 중앙정부가 이끌고 있는 이 제도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지역 및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운영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전국 단위의 운영체계는 지자체 단위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현재 중앙정부 주도형인 반려해변 사업을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반려해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반려해변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ESG 프로그램 확충, ESG 인증지원프로그램 도입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전략도 내놓고 있다.

반려해변과 함께 국가 해안(플라스틱) 쓰레기 모니터링 사업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2008년부터 20년 가까이 전국 해안가 정점에 대해 주기별로 수행해 온 모니터링 사업의 중단은 정부 주도형 시민협력 사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려해변 제도를 포함한 시민참여형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전반에 대한 지자체 및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은 일찍부터 지역사회 및 민간주도형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해양쓰레기법(Save Our Seas Act)에 근거하여 중앙정부(미국 해양대기청)는 ‘해양쓰레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0년에는 국내외 활동 예산을 지원하는 ‘해양쓰레기 기금’도 설치했다.

우리나라도 중앙정부는 예산 지원과 사업평가만 수행하고, 지역사회에서 현안을 발굴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해양폐기물관리법에는 지자체나 법인·단체에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감시 활동, 수거 처리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이에 근거해 중앙정부는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해양쓰레기 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야 한다.

지난 5월에 캐나다에서 개최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정을 위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국제사회가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인 금년 11월 부산 회의를 크게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부산시는 반려해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별다른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자체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없이 연도별 실행계획으로 운영한다.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정을 위한 마지막 회의를 주최하는 도시로서 부산시의 반련해변 제도 개선 및 지역사회 주도형 해양쓰레기 관련 대책 수립에 보다 적극적 대응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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