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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도설] 직구 금지 논란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2024.05.19 19:36
해외직구는 해외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흔히 ‘직구’라 부른다. 국내보다 외국 판매 가격이 더 싸거나 수입되지 않는 물품 등을 구입할 때 이용한다. 2011년 직구 관련 카페와 커뮤니티가 활성화하면서 소비자들은 환호했다. 특히 아기를 키우는 20, 30대 엄마들은 신세계라며 열광했다. 폴로와 갭 등 아동 의류 브랜드와 장난감이 국내 판매가보다 저렴했기 때문이다.

2014년 6월 통관 대상 품목이 늘면서 가방 전자제품 등 최대 2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세금이 부과돼 구입을 꺼리던 제품과 10만~20만 원대 패션 잡화 구매가 늘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도 고객을 유치하려고 한국 직배송 서비스를 확대했다. 해외직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이를 대행해주는 업체까지 생겨났다. 이제 직구는 중요 쇼핑 방법 중 하나가 됐다.

최근에는 저가 품목으로 외면받던 중국 직구앱 이용자가 많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3개 업체다. 국내 제품에 비해 워낙 싸다 보니 처음엔 속는 셈 치고 주문했으나 가성비가 좋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생활용품부터 전자기기까지 안 파는 물건이 없다. 청소년들도 부모 계정을 이용해 구매하는 사례가 많다.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후기가 좋은 제품을 사진 캡처한 뒤 알리에서 검색하면 동일한 제품이 나오기도 한다. 어차피 같은 중국산이므로 직구를 이용하는 이들이 많다. 이렇다 보니 국내 온라인 유통업체가 비상이다. 특히 중국산 생활용품, 패션 잡화 등을 수입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던 개인사업자들이 울상이다.
중국 직구앱 이용이 늘고 있으나 물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문제다. 최근 서울시와 관세청이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일부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직구 제품은 일반 수입품과 달리 국내로 들여올 때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획득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이 있다. 정부가 지난 16일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대상은 생활과 밀접한 80개 품목이다. 어린이용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각 34개 품목,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이다. 이후 “공산 국가냐”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보는 듯하다” 등 소비자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도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의 당위성은 이해되지만 정부가 좀 더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은정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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