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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시 특별연합도 경제동맹도 어정쩡한 눈치보기

부울경 하나로 묶는 사업 지지부진, 시의회 제동 … 명확한 입장 정리 필요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2023.01.30 19:40
부산 울산 경남(부울경) 특별연합을 좌초시키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마저 표류하는 분위기다. 특별연합과 달리 경제동맹은 법적 기구가 아닌 데다 부울경 3대 지자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울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을 처리했지만, 부산시의회에서는 여전히 보류 중이다. 시의회는 지난 27일 개회한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나 ‘폐지 규약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특별연합을 승인한 행정안전부의 규약 폐기 절차도 아직 남았다. 경제동맹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회의론이 나온다. 이대로라면 부산 경남의 행정통합도 요원하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해 4월 19일 국내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첫 발을 뗐다. 이를 위해 행안부를 비롯해 정부 각 부처가 특별연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사무 위임 ‘분권 협약’과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 780만 명인 3개 시·도 인구를 2040년까지 1000만 명으로 늘리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현재 275조 원에서 491조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올 1월 1일부터 초광역 철도망 등 21개 분야 126개 세부 사무를 수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6·1지방선거 뒤 상황은 달라졌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10월 12일 “특별연합은 실효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범하기 어렵다”고 선언한 게다. 대신 경제동맹을 통해 특별연합이 추구하는 기능을 포함해 초광역 협력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3개 시·도의 경제동맹 구상은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 110일째인 오늘 현재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게다가 특별연합 진행을 위해 구성된 부울경 합동추진사무국은 존립 기반을 잃었다는 소식이다. 합동추진사무국 인력 29명(부산 9명, 울산과 경남 각 8명) 중 울산과 경남 직원은 이달 초 모두 복귀했다. 반면 부산은 추진단을 시 내부조직인 경제동맹 사무국으로 전환 배치하기로 하고 일단 남겨뒀다. 그러나 행안부는 특별연합 규약을 폐기하지 않은 한 경제동맹 사무국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울산 경남에 이어 부산에서도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폐지할 경우 행안부가 폐기 절차에 돌입하지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정례회에서 ‘폐지 규약안’ 처리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결국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하고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시의회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해 선뜻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특별연합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이 때문에 시는 경제동맹 실현에 한 발도 나설 수 없는 어정쩡한 처지다. 특별연합에 이어 경제동맹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시의회와 행안부 눈치보기 탓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제는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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