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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덕신공항 약속 이행, 부산 정치권·시장 존재 이유다

대구·경북공항특별법 통과 가시화…국비 분산·제2관문공항 논란 우려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2023.01.30 19:40
부산시가 가덕신공항 건설 방식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사이 다음 달 대구·경북(TK)공항 특별법 통과가 가시화하면서 두 공항의 국비 경쟁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군 공항 이전 관련 현안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기부 대 양여(대구공항을 매각해 건설비 마련)를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는 특별법 조항에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TK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가덕과 TK신공항에 국비가 분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육상공항인 TK신공항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곧 착공할 수 있으나 가덕신공항은 매립과 해상 부유식(플로팅) 공법을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 TK신공항 특별법은 TK의원들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차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기반인 호남을 든든한 지원군으로 끌어들이면서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TK정치권과 광주 정치권은 협력해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TK신공항은 가덕도신공항의 2배 규모로 계획됐고 유사시 인천공항의 대체공항 역할을 하겠다고 명시해 가덕신공항의 위상과 기능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 제2 관문공항을 놓고 부산과 대구가 경쟁하다 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공항 무용론이 다시 번질 가능성도 있다.
TK가 법안처리 속도전을 벌이는 동안 부산시와 부산지역 의원들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뒤늦게 어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참석한 여야 지역의원들은 가덕신공항을 조속히 건설할 것을 촉구하자는 선언적 의견만 내는 데 그쳤다. TK 정치권이 힘을 모아 TK신공항을 추진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민주당 최인호(사하갑) 의원만이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로드맵 마련’을 외치며 TK신공항에 맞서왔다. 부산시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가덕신공항 공법을 놓고 시간을 끌고 TK신공항 건립에 대응하지 않아 부산과 대구 공항 건설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번지게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간담회에서도 부산시 관계자는 TK신공항이 주장하는 기부 대 양여방식은 민간 사업자 선정, 미군 부대 이전에 따른 절차 등이 난관이라 쉽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안이한 발언을 했다.

또 부산시가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와 가덕신공항 개항을 연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나 별개의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부산엑스포 유치도 당연히 이뤄져야 하겠으나 가덕신공항 건설은 24시간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바라는 부산시민의 염원이다. 부산 정치권과 부산시장은 가덕신공항 건립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과 확실한 실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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