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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도설] 자치경찰 1년

강춘진 기자 choonjin@kookje.co.kr | 2022.06.30 19:26
부산경찰청 맞은 편 부산국민연금공단 18층에는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가 있다. 산하에는 자치경찰행정과와 자치경찰관리과가 포진해 있다. 26명의 부산시 공무원과 경찰청 파견 13명, 교육청 파견 2명 등 41명의 인력이 활동 중이다. 인건비를 뺀 올해 예산은 105억7000여만 원에 달한다. 위원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더 안전하고 행복한 부산’을 모토로 자치경찰과 치안 협력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오늘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1주년을 맞았다. 지방분권의 시대적 과제 구현 차원에서 시행한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는 누구나 공감한다. 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담당하게 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실현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시행 첫 돌의 축하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다.

출발부터 한계를 드러냈다. 인사·재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자치경찰제는 지휘권만 셋으로 늘어난 꼴이다. 국가·자치·수사경찰로 사무가 나뉘었지만, 경찰 인력 여건은 그대로다. 전국 경찰 12만여 명 중 절반 이상(6만5000여 명)이 자치경찰 사무로 단순히 옮긴 형태다. 이들은 세 곳에서 지휘를 받으면서 자신이 어디 소속인지 헷갈린다는 입장이다.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자치경찰관들과 연계한 치안업무 협력이 잘 이뤄질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 한다. 임금은 물론 지휘·감독을 국가경찰로부터 받는 자치경찰관들이 지닌 근본적인 한계다. 국가경찰에서 인사권마저 쥐고 있어 자치경찰관들의 처신을 탓할 수 없는 노릇이다.

자치경찰제 보완과 개선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제1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을 선언했다. 실천 방안의 하나가 ‘자치경찰권 강화’다.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시·도 소속 자치경찰이 자치 사무를 집행하고, 시장·도지사가 지휘권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신설하겠다고 밝힌 이른바 ‘경찰국’이 들어서면 자치경찰제 기능과 역할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시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자치경찰 성공 정착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빈집 점검 및 관리를 비롯해 교통 약자 배려,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 가정폭력 대응 모델 개발 등 자치단체 특유의 지역 밀착형 치안에 주력했다. 자치경찰제의 온전한 시행은 언젠가는 이뤄지기 마련이다. ‘부산자치경찰’의 축적된 활동이 빛을 발하길 바란다.

강춘진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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