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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울경 메가시티, 청사에 메여서야 취지 살리겠나

대승적 차원서 속히 문제 매듭지어야, 지방선거 공약 불거지면 해결 더 곤란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2022.01.26 20:02
다음 달로 예정된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 출범이 지연될 전망이다. 특별지자체 청사 소재지를 두고 3개 시·도가 이견을 빚어 규약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지방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부울경이 선택한 게 메가시티다. 항만·공항·철도를 아우른 동북아 물류 거점 등 차별화된 산업을 육성해 수도권과 대등한 초광역도시로 거듭나자는 그랜드 비전이다. 모두의 공생을 담보하는 큰 이익을 추구하면서 작은 이익에 연연하는 것을 보니 메가시티가 순조롭게 조성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의 3대 과제는 메가시티 통합사무 확정, 청사 소재지 결정, 특별지자체장 및 통합의회 의장 선출이다.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은 지난해 말 58개의 통합사무와 100개 사업을 정했다. 지난 14일에는 부울경 각 9명씩 균분한 27명의 통합의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특별지자체 청사 문제에 이르러 협의가 멈춰섰다. ‘청사 위치를 부울경 지리적 중심축에 둔다’는 규약안에 울산시가 반대하면서다. 경남도는 김해나 양산에 청사를 유치하려는 반면, 울산시는 울주를 염두에 두고 있다. 3개 시·도 단체장이 조속히 만나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바란다. 시일을 끌다 대선이 끝나고 6월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면 단체장·의원 출마자들이 청사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 공산이 크다. 그럴 경우 사안이 공약 이행 차원으로 확대돼 청사 소재지를 결정하기 더 어려워질 게 뻔하다.

청사 문제가 꼬여버리면 특별지자체장, 통합의회 의장 선출 등 다른 사안들에 연쇄적으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면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선 후에도 출범하지 못할 수 있다. 인구 100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491조 원, 광역·순환철도로 이어진 1시간 생활권 등을 통한 동북아 8대 초광역도시 도약을 꿈꾸면서 청사 문제에 발목이 잡혀 오도 가도 못한다면 비웃음을 사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렇지” 하는 수도권 중심주의자들의 비아냥이 들리는 듯하다. 메가시티 조성계획 내용을 어떻게 채울지 밤 새워 고민해도 부족할 시점이다. 작은 이익에 붙잡혀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소탐대실이 우려된다.

차제에 부울경의 완전한 행정통합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메가시티 추진 과정에서 양보와 협력이 절실한데, 3개 지자체와 의회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사안마다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서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의 본보기가 된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도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다. 국제행사 유치 등 관광산업 진흥에 성과를 거뒀지만, 완전한 행정통합을 이루지 못해 분권 실현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자체와 정치권에만 맡길 게 아니라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민주적 연대를 통한 메가시티 공익 추구는 부울경 시민사회의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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